유시민 장관, 국민연금 법안처리 강력 촉구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현재 국회 법사위에 발이 묶여 있는 국민연금 개혁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특히 2월 임시국회에서 이 개혁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한나라당이 져야 할 것이라며 한나라당의 결단을 요구했다.

유 장관은 한국사회보장학회 주최로 26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 연금개혁의 진로' 주제의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국민연금 개혁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갔으나 지금까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계류중이다.

국회 법사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연금 개혁법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혁법안은 고령화에 대비해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안정을 도모하면서 고령 빈곤해소를 위해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유 장관은 "국민연금 개혁안이 27일 열리는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 논의 목록에 올라있지만, 아직까지도 원만하게 처리될 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비록 이 법안이 '지고지선'한 개혁안은 아니며 여기저기 못난 구석이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적 제약요건 아래서는 가장 좋은 안"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라며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표결을 거쳐 통과시킨 국민연금 개혁안을 묶어놓고 있는 국회 법사위에 화살을 돌렸다.

유 장관은 이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2008년 1월1일부터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비록 적은 돈이지만 월 8만 9천 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며 "그렇지 않다면 노인들께서 실망할 것이며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회를 비난할 것이고 정부도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특히 "한나라당이 국회 법사위에서 국민연금 개혁법안 처리를 막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고 "이는 집권할 확률이 99%나 되는 정당이 국정책임은 1% 미만에 그친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