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진보 논쟁' 기름 붓다

노무현 대통령이 “진보적 가치 실현을 위해선 유연성이 중요하다”면서 자신과 참여정부에 대한 진보진영의 비판을 정면 반박,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최근 최장집 고려대 교수의 ‘보수 집권 수용론’이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 손호철 서강대 교수의 반론과 재반론으로 이어지는 등 확산되고 있는 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돼 대선국면에서 ‘진보논쟁’으로 비화할 전망이다.

노대통령은 지난 17일 청와대 브리핑에 기고한 ‘대한민국 진보, 달라져야 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신문에서 참여정부를 비판하는 분들 간의 논쟁을 보면서 난감함을 느낀다”며 “진보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필요하면 그것이 신자유주의자들의 입에서 나온 것이든 누구의 입에서 나온 것이든 채택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이어 “참여정부의 노선은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유연한 진보’라고 붙이고 싶다. (진보적 학자들의) ‘교조적 진보’에 대응하는 개념이라 생각하고 붙인 이름”이라고 설명했다.

노대통령은 또 “저는 신자유주의자가 아니며, 그렇다고 한나라당이나 일부 정치언론이 말하는 그런 좌파도 아니다”라면서 “저는 진보의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이지만, 무슨 사상과 교리의 틀을 가지고 현실을 재단하는 태도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참여정부의 실패로 인한 보수세력 집권론에 대해서도 노대통령은 “다음 선거에서 민주 혹은 진보 진영이 성공하고 안 하고는 스스로의 문제이고, 국민의 선택에 달려 있으며, 저에게 다음 정권에 대한 책임까지 지우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노대통령은 “(용산기지 이전은 진보진영의 숙원사업인데도) 일부는 (미군) 평택기지 건설을 반대해 정부를 곤경에 몰아넣고 이를 지원했다”면서 “우리나라가 진보진영만 사는 나라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노대통령은 진보진영의 참여정부 비판이 현실적이지 못한 점을 적시, 정당한 평가를 받는 한편 참여정부로부터 진보진영이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고문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짧은 연휴에도 교통체증은 별로

짧은 설 연휴(17~19일)였지만 귀경 전쟁은 그다지 심각하지 않았다.

한국도로공사는 "연휴가 짧아 귀경길 교통 혼잡이 예상됐지만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평소 주말보다 다소 막히는 수준의 소통을 보였다"고 말했다.

도공 관계자는 "교통정보가 갈수록 정확해지고, 운전자들도 휴대폰 등 단말기를 통해 이를 쉽게 입수할 수 있어 귀성·귀경길이 노선별, 시간대별로 적절하게 분산된 결과"라고 말했다.

실제 많은 운전자들이 휴대폰이나 무선인터넷, 도로공사 도로정보 자동응답전화(ARS)로 교통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 정체 구간을 피한 것으로 분석됐다.

도공에 따르면 연휴 직전인 18일까지 휴대폰으로 ARS에 접속한 건수는 33만8,000건에 달했다.

교통정보 사이트인 '로드플러스' 접속건수도 올해는 연휴 이틀째인 18일까지 32만6,000건이었다. 지난해 연휴기간에는 3일 내내 29만 건 정도였다.

이를 반영하듯 올해 설 연휴 귀성·귀경 소요 시간은 현저하게 줄었다. 귀경 차량이 몰린 19일 오후 상행선 기준으로 부산~서울 5시간59분, 강릉~서울 2시간55분, 대전~서울 3시간23분, 광주~서울 5시간3분, 목포~서울 5시간21분 등이 걸렸다.
  
한나라, ‘검증공방’ 아슬아슬
 
한나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 간의 ‘후보검증’ 공방이 위태로운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

도덕성 검증을 놓고 신경전을 벌여오던 두 진영은, 지난 16일 이 전 시장의 비서관 출신인 김유찬씨의 기자회견을 계기로 잇따라 감정적 발언을 주고받는 등 전면전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박 전 대표 쪽은 당이 검증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면 당 경선준비위원회에서 탈퇴할 수도 있다는 뜻까지 내비쳤다.

19일 오전 미국 방문에서 돌아온 박 전 대표는 이 전 시장에 대한 공격으로 귀국 일성을 대신했다. 그는 이날 인천공항에서 자신의 법률특보였던 정인봉 변호사의 이 전 시장 검증 주장에 자신이 연관돼 있을 것이라는 시각에 대해, “어거지로 지어내서 하는 것도 네거티브”라며 “거기(이 전 시장 쪽)서는 그렇게 하는 모양이라서 그렇게 보시는 것 같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검증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당이 선택할 일이지만 (검증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사실을 잘 모르게 된다”며 이 전 시장에 대한 검증 필요성을 계속 주장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전 시장 쪽은 겉으론 일단 맞대응을 자제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유찬씨 등의 의혹제기에 대응해 사안이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면 득 될 게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 전 시장은 “김유찬 건은 대응할 가치가 없다. 당이 화합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측근들이 전했다.

상장사 순익 30％ ‘뚝’

3월 결산 상장기업의 지난해 3·4분기까지 누적(4~12월) 순이익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의 3월 결산 54개 상장기업의 지난해 3·4분기 누적 매출액은 35조 467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8.2% 증가했으나 순이익은 1조 5880억원으로 28.3% 감소했다.

금융업종 35개사의 순이익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9.8% 감소한 1조4600억원에 그치면서 3월 결산 상장사 전체의 실적 부진을 주도했다.

증권업종 20개사의 매출액은 10조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8.8% 증가한 반면 순이익은 23.9% 감소한 1조원에 머물렀다.

보험업종도 11개사 가운데 5곳이 적자를 기록해 순이익이 2408억원으로 49.8% 급감했다.

제조업체(19개)의 실적도 매출은 2조904억원으로 소폭 늘었으나 순이익은 1279억원으로 4.3% 감소했다.

한편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3월 결산 15개 기업의 3·4분기 누적 매출액과 순이익은 7088억원과 108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10.6%, 31.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무인정찰기로 ‘폭력 시위’찍는다

경찰이 폭력 시위 현장의 사진 채증을 위해 첨단 무인정찰기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청은 해외에서 군사용으로 사용되는 소형 무인정찰기를 국내 현실에 맞게 개조한 뒤 이르면 올해 안에 도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다음 달부터 모의 시위 현장을 제작, 소형 무인정찰기가 시위 현장에서 적정한 수준의 해상도와 성능을 발휘하는 지 효과성 실험에 나선다.

날개 길이가 1ｍ 가량인 소형 무인정찰기는 야간이나 악천후에도 사진 채증이 가능하도록 적외선 촬영장치가 달려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군사정찰용과 사진 채증용 정찰기는 성능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현장 적용을 신중히 해야 한다”며 “여러 모델을 놓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집회 시위 현장 채증을 위한 ‘복면시위자 얼굴 판독 시스템’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月 소득 600만원 이상 가구 1년 새 25만 늘어

월 소득 600만원 이상의 가구가 1년새 25만 가구 늘어나 전 소득계층 중 가장 빠른 증가세를 나타냈다.

2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가구 중 월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가구는 전체의 7.70%로 2005년 6.24%에 비해 1.46%포인트 늘어나 전 소득계층 중 증가폭이 가장 컸다.

이어 월 소득 500만원대와 400만원대 가구의 비중은 각각 2005년 5.20%와 10.04%에서 2006년 5.93%와 10.77%로 각각 0.73%포인트씩 올라갔다.

월 소득 300만원대 가구는 지난해 전체 가구의 18.33%를 차지해 2005년 18.20%에 비해 0.13% 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월 소득 200만원대 가구의 비중은 2005년 25.61%에서 2006년 24.38%로, 100만원대 가구는 같은 기간 22.55%에서 21.28%로 각각 1.23%포인트와 1.27%포인트 떨어졌고 월소득이 100만원에 못미치는 소득 취하위가구는 2005년 12.17%에서 지난해에는 11.59%로 0.58%포인트 낮아졌다.

통계청 관계자는 "매년 임금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명목소득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소득계층별로 보면 저소득 가구는 계속 감소하고 고소득 가구는 갈수록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 전경련 회장에 조석래·박삼구·조양호씨 거론

강신호 회장의 연임 의사 철회로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차기 회장의 윤곽이 이번 주 중 드러난다.

차기 회장 선임작업을 총괄하고 있는 전경련 조건호 상근부회장은 “21일 혹은 22일쯤 회장단 간담회를 열어 차기 회장 선출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27일로 예정된 총회에 안건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시간이 촉박한 만큼 비공개 회장단회의를 통해 곧바로 차기 회장 후보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조 부회장은 “그동안 회장단을 상대로 개별적인 의사를 모아봤지만 어느 특정 후보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조 부회장은 그러나 “오는 27일 총회에는 차기 회장 인선안이 상정돼야 한다는 데에는 회장단이 강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총회가 또 한 번 연기되는 사태는 없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대머리 치료용 `레이저 빗`나왔다
 
미 식품의약국(FDA)이 미국의 한 회사가 개발한 대머리 치료용 특수 레이저 빗(사진)의 시판을 허용했다.

지금까지 먹거나 바르는 탈모 방지제나 모발 촉진제는 여러 종류가 출시됐으나 FDA가 레이저를 이용한 빗의 시판을 승인한 것은 처음이다.

이에 앞서 플로리다주에 있는 렉싱턴 인터내셔널사는 "20여 년의 연구 끝에 머리카락 재생을 촉진하는 소형 레이저 빗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회사 측은 "빗에서 나오는 저단위 레이저를 대머리 고객의 탈모 부위에 쏘면 새 머리카락이 돋아난다"고 밝혔다.

FDA는 최근 '헤어맥스 레이저콤'으로 명명된 이 신제품의 시판을 허용했다.
 
[한겨레] 쥐 배아세포로 이빨 재생 성공
 
일본 연구진이 쥐 실험을 통해 이빨을 완벽하게 재생하는 데 세계에서 처음으로 성공했다.

도쿄이과대 연구진은 18일 <네이처메서드> 인터넷판에 실은 논문을 통해, 쥐의 태아에서 배아세포를 추출·배양해 이빨을 재생해냈다고 밝혔다.

태아기에는 여러 장기와 조직이 상피세포와 간엽세포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지는 데 연구진은 착안했다.

쥐 태아의 이빨 배아세포에서 떼어 낸 두 세포를 효소로 분리한 뒤 콜라겐 용액에 넣어 배양했다. 0.25㎜ 크기로 배양된 것을 어른 쥐의 이빨이 빠진 부분에 주입한 결과, 2개월 뒤에는 이빨이 4.4㎜로 자라났다.

22차례 실험에서 17번 성공해, 성공률이 80%를 넘는다.

이빨 안의 혈관과 신경, 치근막 등도 모두 재생됐다.

이 방식은 의치나 임플란트를 대체하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일보] 진보도 보수도 "성장과 분배 모두 실패"
 
본보가 경제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지난 4년간 참여정부가 국정 운용의 목표로 내세워 추진해온 '성장과 분배의 조화' 정책은 성장과 분배 모든 측면에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보수 성향의 학자들은 물론, 참여정부에 우호적이었거나 진보적 성향의 학자들조차 이 같은 평가를 내려 참여정부가 진보와 보수 양쪽 모두로부터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이 도드라졌다.

경제 전문가들은 참여정부의 '성장과 분배의 조화'라는 정책 목표는 바람직했지만 이를 위한 전략부재가 문제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상이나 목표가 훌륭하긴 했지만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고, 그로 인해 미래의 바람직한 국가 성장 동력을 끌어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세부 질문 항목별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참여정부 4년간 가장 잘된 경제정책'을 묻는 질문(복수응답)에 대해 '없다'는 응답이 27.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등 개방정책'(25.6%), '지역균형발전'(23.3%) '서민생활안정 등 복지'(14.0%) '부동산정책'(2.4%) 등이 뒤를 이었다.
 
[경향신문] 2월 이사비용 평소의 2배 ‘폭리’
 
본격 이사철을 맞아 이사비용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

업체들은 “손없는 날은 수요가 넘쳐 예약하기도 쉽지 않다”며 “수요·공급을 따지다보니 다소 높은 가격이 형성되게 마련”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손없는 날이라는 이유로 적게는 50%, 많게는 100% 이상의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게 관행이 됐다.

봄방학과 인사 이동철이 겹친 2월은 대표적 성수기다.

업체마다 가격도 들쭉날쭉이다.

대형 이사업체 ㅌ사는 “성수기에는 손없는 날이라도 비수기의 손있는 날에 비해 15만~20만원 차이가 날 정도로 가격이 오른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신용혜택자 10명 중 3명 다시 신불자 신세 

정부의 신용불량자(금융채무 불이행자) 지원책에 따라 신용불량 상태에서 벗어난 생계형 신용불량자 10명 중 3명이 다시 신불자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드뱅크’를 운영중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를 경기침체의 영향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지만 원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연 17%의 고리 이자를 내야하는 등의 운영상의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다.

19일 자산관리공사가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현재 생계형 신불자 구제를 위해 운영중인 ‘한마음금융’의 3개월 이상 연체율은 31.89%에 연체자 수는 7만3453명이었다.

이는 같은해 1월에 비해 연체율은 6.50%포인트, 연체자 수는 2만6239명 증가한 수치다. 또 2005년 6월 17.14%였던 연체율에 비해서는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안택수 의원은 “경기침체의 영향도 있겠지만 생계도 막막한 대상 채무자들이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환 계획을 짜는 등의 운영상의 문제점이 더 크다”며 “채무자들이?을 적용하는 것은 이자면제라는 정부 정책과도 동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덧말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열린우리당 의원)이 “열린우리당은 (분당으로) 곧 사라질 것”이라며 “이로인해 한나라당의 집권 가능성이 (현재로선) 99%가 됐다”고 분석하는 등 참여정부와 분당사태, 한나라당에 대해 솔직한 생각들을 털어놨네요.

유 장관은 18일 경기도 고양시 자택에서 기자와 만나 “당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통성과 정체성이 필요한 데 우리당에서는 이것이 사라졌다”며 “탈당파들도 이같은 동력이 없는 상황에서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여권 내 ‘통합신당론’에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유 장관은 이어 한나라당 재집권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그러나 옛 독일과 일본에서 그랬던 것처럼 역사적 반동으로 쇼비니즘(배타적 애국주의)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