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브리핑] 부동산 대책 입법 과정 차질

<앵커>

국내 경제 뉴스, 박민하 기자와 알아봅니다. 

정부가 밝힌 부동산 대책의 입법 과정이 벌써부터 차질이 빚어지는 분위기죠?

<기자>

지난 1·31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부동산 펀드를 조성해서 비축용 장기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30평대의 중형 아파트를 10년 정도 임대로 운용하다가 일반에게 파는 방식인데, 오는 2017년까지 매년 5만 가구씩 공급한다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15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심사할 부동산 관련 법안 가운데 비축용 장기 임대주택과 관련된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제외합니다.

여야는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핵심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과, 택지개발 사업절차를 줄여서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택지개발 촉진법 개정안 등 다른 부동산 관련 법안은 이번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때문에 전반적인 부동산 관련 입법이 심각한 차질을 빚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김석동 재경부 차관은 최근의 정치권 동향을 감안할 때 부동산 대책 입법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고, 입법이 지연되면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부동산 안정의 관건이 정부 정책의 신뢰성 확보인만큼 어떤 식으로든 원래 계획이 차질을 빚는다는 신호는 좋지 않습니다.

<앵커>

해외 주식펀드의 양도 차익에 대한 비과세 방침이 좀 더 구체화됐죠?

<기자>

해외 주식펀드의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3년간 비과세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논란은 빚었던 역외 펀드, 즉 해외 자산운용사들이 해외에서 설립해서 국내에서 판매만 이뤄진 펀드에 대해서는 이미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고요.

국내에서 만든 해외 투자 펀드의 양도 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만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펀드를 판매한 일선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에서는 기존 가입자들도 법률 개정안이 공포된 이후에 환매하기만 하면 그동안의 모든 양도 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해 왔습니다.

그런데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에 따라 설명을 해 보면, 만일 작년 1월에 해외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법 시행 이전까지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예전처럼 15.4%의 세금을 내고 법 공포 이후부터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비과세 혜택이 소급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데, 때문에 법 시행 이후 바로 환매하면 양도 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판매 회사들이 정부 방침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아서 투자자들의 혼란을 부채질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합니다.

<앵커>

건설교통부 감사팀장이 외부 인사로부터 떡값을 받았다가 총리실 암행감찰반에 적발됐죠?

<기자>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청렴도 순위 조사에서 중앙행정기관 34개 기관 가운데 30위에 머물렀습니다.

힘이 센 기관인 만큼 부정의 유혹도 강하기 때문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건교부 감사팀장이 지난 8일 외부 인사와 식사를 한 뒤 50만 원을 받았다가 총리실 암행감찰반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물론 본인은 직무 연관성이 없는 친구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감사팀장이 떡 값을 받았다는 건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쉬쉬하면서 나흘 뒤인 지난 12일에 건교부는 청렴실천 결의대회라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전직원이 청렴 서약서라는 것도 쓰고 청렴 나무라는 것에 이름표도 달았는데요.

감사팀장의 비위 사실 적발 직후 이뤄진, 그리고 방식도 학생들 동원하듯 다분히 허식적인, 행사를 위한 행사라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건교부는 해당 감사팀장을 대기발령하고 총리실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현 정부의 혁신 전도사를 자처했던 이용섭 건교부 장관이 직원들에게 직무 관련자와 식사와 음주를 금지했다고 하는데요.

이 또한 반짝하는 과시용 행정은 아닌지 모르겠네요.

<앵커>

간추린 경제 보시겠습니다.

<기자>

지난해 1천1백48만 여 대의 자동차를 만든 일본이 12년 만에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자동차 생산국에 올랐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독일에 이어 5위를 차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 보험료 인상 행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해에 이어 또다시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알려지면서 운전자들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보험료 인상 대신 다른 노력으로 사업비를 충당할 것을 손해보험사들에게 지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발견된 위조 지폐는 모두 2만 1천9백여 장으로 전년보다 70% 이상 급증했다고 한국은행이 밝혔습니다.

1만 원권 위폐는 전년보다 2.5배나 늘었지만, 해마다 급증했던 5천 원 권 위폐는 위조방지장치가 보강된 새 5천원 권 발행으로 50장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