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장관급회담 27일 평양서 연다

남북 장관급회담이 중단 7개월 만인 27일 평양에서 나흘간 열린다.

남북은 15일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제20차 장관급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대표 접촉을 갖고 제20차 장관급회담을 오는 27일부터 3월2일까지 3박4일간 평양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지난해 7월13일 19차 장관급회의 이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중단됐던 남북관계는 베이징 6자회담의 2·13 합의와 장관급회담을 계기로 정상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우리측 수석대표를 맡아 대표단을 이끌 예정이며 북측에서는 종전대로 권호웅 내각 책임참사가 수석대표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로는 북한에 대한 쌀, 차관 및 비료 지원 문제와 이산가족 상봉 재개 방안을 포함한 인도적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열차 시험운행과 경공업·지하자원 협력방안, 군사회담과 경제협력추진위원회 개최 문제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UCC도 7월부터 실명제 도입

사용자 제작 콘텐츠(UCC)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7월부터 제한적인 본인 확인제(실명제)가 실시된다.

또 학교 주변 ‘스쿨 존’에 과속차량을 단속하는 속도센서 등이 설치된다.

정보통신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7년 정통부 연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정문 주변 300ｍ 이내 도로의 ‘스쿨 존’에 동작·속도감지센서가 설치돼 과속차량을 단속한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올해 50억원의 예산으로 전국 5~10개 지역에서 ‘스쿨 존 과속단속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

전방 철책선에는 전파식별장치(RFID)와 감지센서, 카메라 등을 통한 무인감시체계가 구축된다.

이렇게 되면 장병들이 야간에 직접 경계근무를 서지 않아도 철책에 설치된 관련 장치들이 주변 온도와 진동, 소리 변화 등을 감지해 지휘본부에 통보, 이상 유무 확인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포털 사업자 등이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악플’이나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게시판 정보를 30일까지 차단할 수 있는 ‘임시조치 제도’도 도입된다.

특히 하루 평균 방문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포털이나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본인 확인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필상 총장 사퇴  

고려대 이필상 총장이 15일 사의를 표명했다.

명망있는 시민운동가 출신 교수로 명문사학의 총장에까지 올랐으나 취임 두 달도 안 돼 낙마한 것이다. 취임 닷새 만에 불거진 논문표절 의혹을 부인하며 신임투표까지 강행했던 이총장이 끝내 백기를 든 것은 교수의회와 재단에 이어 교우회까지 등을 돌려 사면초가 상황에 처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김병준교육부총리에 이어 이총장마저 논문표절 논란으로 물러남으로써 학계의 고질병인 논문표절 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투기지역 DTI 40~50％ 될 듯  

다음달 2일부터 은행들이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 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총부채상환비율(DTI) 40~50%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거치기간이 없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대출자가 고정금리를 선택할 경우에는 DTI를 최대 60%까지 확대 적용하게 된다.
 
그러나 소득증빙 서류가 없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대출자에게는 DTI 35%가 적용돼 채무상환 능력이 떨어지면 담보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진다.

시중은행 부행장들은 이날 금융감독원에서 최종 의견조율을 거쳤으며, 확정 시행안을 이르면 16일, 늦어도 20일까지 발표키로 했다.
 
내달 말부터 서울 버스·지하철 요금 100원 오른다

3월말부터 서울시내 버스와 지하철 기본요금이 800원에서 900원으로 100원 오른다. 서울시의회는 15일 제165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가 제출한 ‘대중교통 운임범위 조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조정안에 따르면 시내 버스와 지하철 기본요금(교통카드 기준)은 현행 800원에서 900원으로 12.5% 인상된다.

광역버스 요금은 현행 1,400원에서 1,700원으로 오른다.

지하철 요금 산정거리는 기본 12㎞, 추가 6㎞에서 기본 10㎞, 추가 5㎞로 단축된다.

시는 이번 인상안이 시행되면 시내버스는 연간 1,200억 원, 지하철은 1,100억 원의 수익을 더 걷어들일 것으로 보고 있다.

[동아일보] ‘X파일’ 뚜껑 열어 보니…李측도“황당” 朴측도“황당”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의 법률특보 정인봉 변호사가 폭로하겠다고 했던 ‘X파일’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1996년 선거법 위반 사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나라당 경선준비기구인 ‘2007 국민승리위원회’는 15일 “정 변호사가 제출한 것은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진 사건 관련 자료여서 검증 없이 조사를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승리위는 이 자료 복사본을 이 전 시장 측에 1부 전달했으며 언론에도 공개했다.

국민승리위 이사철 대변인은 이날 회의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위원 4명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정 변호사가 제출한 자료의 내용은 1996년 15대 총선 당시 이 전 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판결문과 당시 신문 기사를 복사한 것이 전부였다”고 말했다.

김수한 국민승리위원장은 “모욕감을 느꼈다”고 말했고, 맹형규 부위원장은 “이미 판결이 난 선거법 위반이란 사실을 확인하고 황당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김정일 65회 생일 “모처럼 통 크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65회 생일을 하루 앞둔 2007년 2월 15일의 북한은 “최근 10년 래에 볼 수 없었던 명절 분위기”(최근 신의주를 방문한 한 무역업자)라고 한다.

북한은 김 위원장 생일(16일)과 설(18일)이 겹치는 이번 주말을 전후해 5일간의 연휴를 선포했다.

예년의 경우는 김 위원장 생일과 설에 각각 이틀씩 쉬도록 하고 있다.

북·중 국경지역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이달 초 각 기관과 기업소 등에 지시해 한 달분의 식량을 모든 주민에게 한꺼번에 공급하도록 했다.

5일간의 연휴용으로는 가구별로 식용유 500g, 설탕 1㎏, 계란 5개, 술 1병 등 할당량까지 정확하게 내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평양 시내 중심가인 광복거리와 통일거리에는 근래에 없던 초대형 모자이크 작업이 진행 중인 사실도 정보 당국에 입수됐다.

북한 관련 소식통은 “현재 북한은 이번 김정일 65회 생일을 북한 역사상 가장 안정된 시기였던 김일성 65회 생일(77년 4월 15일)을 모방해 치르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중앙일보] 철도공사 용산에 `600ｍ 랜드마크` 제안 

용산 역세권 개발사업 본격화 전망 한국철도고 600ｍ 높이의 랜드마크 건물을 짓겠다는 내용의 개발계획안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철도공사는 15일 용산구를 통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자문안을 제출했다고 서울시가 16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철도공사의 계획안에는 용산 역세권 일대에 들어설 건물의 최고 높이를 100∼150ｍ로 하되 랜드마크 건물에 대해서는 600ｍ까지 허용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시 관계자는 "철도공사는 용산구에 최고 500ｍ로 짓겠다는 안을 냈으나 용산구가 '600ｍ는 돼야 한다'는 의견을 첨부해 시에 안건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철도공사의 개발계획안을 수용할 경우 용산 역세권 일대에는 현재 사업이 추진중인 인천타워(610ｍ.151층), 상암동 국제비즈니스센터(580ｍ.130층), 잠실 제2 롯데월드(555ｍ.112층)와 비슷한 130∼140층 규모의 건물 군이 들어설 전망이다.
 
[한겨레] 정운찬 ‘준비된 행보’ 문국현 ‘출마 저울질’

딱 부러지게 대선에 뛰어들겠다고 말하는 이도 없다.

그렇다고 출마 가능성을 100% 부정하는 이도 없다.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과 문국현 유한킴벌리 사장,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을 향한 구애는 더 뜨거워질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정 전 총장과 문 사장의 태도가 정치권 진입에 대해 이전보다 적극적인 쪽으로 기울고 있어 주목된다.

정 전 총장은 사실상 ‘준비된 예비 행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식적으론 정치 불참으로 읽히는 발언을 쏟아내면서도 정치참여 가능성은 열어 두는 식이다.

그는 지난 1일 “내년은 건국 60주년을 맞는 해다. 다같이 힘을 모으고 새 지도자 아래 새 출발하면 또다른 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준비된 발언이었다고 한다.

정 전 총장의 준비를 돕는 이는 그의 ‘정치적 후견인’으로 불리는 김종인 민주당 의원이다.

정 전 총장은 이번 대선의 주요 화두를 ‘양극화 해소’로 잡고 이 문제를 집중 연구하고 있다고 한다.

정 총장의 등장 시기는 정계개편의 큰 틀이 짜인 이후로, 일러야 5~6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국현 사장도 최근 정치권에 대한 발언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경부운하 구상을 직설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국민참여수석을 지낸 박주현 변호사가 그의 정치적 조언자다.

막역한 사이인 민생정치 모임의 이계안·제종길 의원과도 자주 만난다.

최근 산문집 <서른의 당신에게>를 내어 관심을 모은 강금실 전 장관은 대선 출마와 관련한 질문에 “노 코멘트”로 일관하고 있다.

박원순 상임이사는 상대적으로 출마 가능성이 높지 않은 편이다.

그와 오랫동안 시민운동을 같이 해 온 한 지인은 “99.9% 안 나온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친일파 재산환수 '팔 걷었지만…'
 
박유철 국가보훈처장은 15일 “친일반민족 행위자 후손 40여명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270만여평에 대해 1차적으로 조사가 시작됐다“며 “조사를 거쳐 국고 환수가 결정되면 독립운동 기념사업에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친일파 재산 환수는 지난해 7월 대통령 직속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위원장 김창국)가 설립되면서 시작됐다.

위원회는 2005년 제정된 ‘친일행위자재산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제시대 각종 조약체결에 관여하고 작위를 받았던 매국형 친일파 100여명과 중추원 참의 이상 재직자 300여명 등 400여명을 친일행위자로 규정했다.

조사대상은 이들이 1904년 러일전쟁 때부터 1945년 해방 전까지 취득한 재산 특히 토지로 한정했다. 1차 조사대상자에는 이완용 송병준 민영휘 등 대표적인 친일파들이 포함됐다.

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후손들의 이의신청을 받는다.

1차 조사는 6개월 가량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 ‘말라깽이’ 모델 자매 거식증으로 잇따라 사망
 
같은 꿈을 꾸던 우루과이의 모델 자매가 잇달아 거식증에 의한 영양실조로 숨져 패션계의 ‘말라깽이 모델’ 선호가 다시금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AP통신은 우루과이의 몬테비데오 패션위크 패션쇼에서 활동 중인 엘리아나 라모스(18)가 13일 몬테비데오의 집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사망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영양실조로 인한 심장마비인 것으로 보인다.

언니 루이젤(22) 역시 지난해 8월 패션쇼 무대를 내려오자마자 심장마비로 쓰러져 숨졌다.

루이젤은 살을 빼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망 전 3개월간 상추와 다이어트 콜라만을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 당시 체질량지수(BMI)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기아 상태 기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니를 동경하며 함께 무대에 오르길 바랐던 엘리아나는 루이젤의 죽음 후에도 모델을 향한 꿈을 접지 않았고, 결국 6개월 만에 비극적인 죽음을 맞았다.
 
[국민일보] 임대주택법 개정안 등 부동산대책 입법 차질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1·31 부동산대책 입법이 차질을 빚고 있다.

15일 국회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건설교통위원회 여야 간사협의에서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 안건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여야는 이번 주초 간사협의를 통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핵심으로 하는 주택법개정안과 택지개발사업절차를 줄여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택지개발촉진법개정안 등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법률안 30개를 확정했다.

그러나 부동산펀드를 조성해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을 연 5만가구씩 짓도록 하는 임대주택법개정안은 제외됐다.

덧말

지난해 인기배우 장동건 주연의 '태풍'을 비롯한 한국영화 3편의 배급권과 영상소프트 판매권을 사들였던 일본의 대형 예능프로덕션 '어뮤즈'는 올해 3월에 마감되는 2006 회계연도 당기순이익 예상치가 2억5000만 엔(약 20억 원)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14일 발표했군요.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어뮤즈의 순이익이 예상을 밑돈 가장 큰 원인은 한국영화 사업 부진으로 이 회사는 한국영화 3편의 DVD 43만장을 팔 계획이었지만 실제 판매량은 예상의 절반가량인 23만장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요미우리신문도 최근 "일본에 수출되는 한국영화의 가격이 '겨울연가'가 일본에 소개되기 이전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보도했는데 지난해 한국에서 흥행 1위를 기록한 '괴물'은 일본에서 관객 10만 명을 동원해 흥행수입 3억 엔을 올리는 데 그쳤고흥행 2위인 '왕의 남자'도 비슷한 수준이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