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냉키 FRB의장 "美 세계화, 함정에 빠졌다"

지난 30년 동안 폭주 기관차처럼 질주해온 '세계화'에 대해 궤도 수정을 촉구하는 반성론이 확산되고 있다.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7일 "지난 30년간 벌어진 양극화로 미국 경제의 주 성장동력인 역동성이 위기에 처했다"고 경고했다.

이날 세계은행이 워싱턴에서 주최한 '세계화 과연 정점을 지났는가'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도 미국 등 주요 경제권에서 기존의 세계화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 같은 반성론은 빈부격차 문제가 이례적으로 쟁점화됐던 지난달 다보스 포럼에 이은 것으로, 반세계화 진영이 아니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화 주도 진영 내부에서 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간 세계화 주도 진영은 빈부격차 문제를 세계화가 가져다 주는 번영에 비하면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 성장을 통해 해소될 수 있다는 낙관론을 펴 왔다.

버냉키 FRB 의장은 이날 네브래스카주 오마하 상공회의소 연설을 통해 "경제적 기회의 평등만이 미덕인 줄 알고 경제적 결과의 불평등을 외면해왔다"며 "개인의 책임 밖에서 벌어진 경제적 결과의 불평등에 대해 일종의 '보험'을 제공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버냉키 의장이 정면으로 양극화를 언급한 것은 성장과 효율을 중시하는 '미국식 세계화'가 위기에 처했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6자회담 8일 속개…핵폐기·상응조치 논의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가 8일 중국 베이징에서 재개된다.

지난해 12월 2단계 회의가 성과 없이 종료된 지 48일 만에 다시 만난 각국 대표단은 별도의 개막식을 갖지 않고 곧바로 수석대표 회동을 갖는 등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주력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북한의 핵 폐기 초기 단계 이행조치와 이에 대한 상응 조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문서화하는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7일 베이징에 도착한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이날 오후 중국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과 수석대표 회의를 하고 각국의 의견 조율을 재확인했다.

북한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8일 오전 중 베이징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져 이날 오후부터는 북·미 양자접촉 등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된다.

서울대 이공계 미등록 속출

6일 마감한 2007학년도 서울대 정시 모집 1차등록에서 약대, 자연대, 공대 등의 일부 학과가 30∼40%의 미등록률을 기록했다.

7일 서울대 입학관리본부에 따르면 정시모집 1차 등록 마감 결과 전체 합격자 3205명 중 94.4%인 3027명이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등록률 93.5%에 비해 다소 높아진 수치다.

단과대별로는 약대의 등록률이 가장 낮아 68%를 기록했으며 자연대 70%, 공대 83%, 농생대 86%로 평균을 밑돌았다.

반면 음대·미대와 의예과는 등록률 100%를 기록했다.
 
박근혜 "'일해공원' 명칭 적절치 못 해"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는7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호인 일해를 명칭으로 사용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경남 합천군의 '새천년 생명의 숲' 문제와 관련, "지자체의 고유권한이긴 하지만 이번 결정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창원 미래 웨딩캐슬에서 열린 지역기자 간담회에서 "이번 문제는 지자체의 정서를 넘어서는 면이 있다. 전체 국민도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국민정서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두환(일해)공원 반대 경남대책위' 소속 시위대 10여명은 마산에서 박 전 대표가 박재규 경남대 총장의 취임 축하 리셉션에 참석한 것과 때를 맞춰 리셉션이 열린 호텔 앞에서 이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을 촉구하는 기습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박 전 대표는 자신이 제시한 '집권시 평균 경제성장률 7% 달성' 공약에 대해 민노당 권영길 의원이 허황되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국가기강을 바로잡고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풀면서 외교역량을 강화하면 7% 성장은 가능하다"고 단호하게 반박했다.

그는 선친의 공과에 대한 입장과 관련,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세계10위권 경제대국을 만들어 자신감을 가져왔다는 것은 세계가 인정하는 것"이라면서 "다만 그 과정에서 진정한 민주화를 위해 활동했던 분들에게 본의 아닌 피해가 있었던 점은 여러 차례 사과드린 바 있다"고 언급했다.

자연계 대학생 수학 낙제점…중·고 문제 풀랬더니 평균 28점

4년제 대학교 자연계열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바닥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상대로 이공계 수업 진행에 꼭 필요한 미·적분 개념 등이 담긴 고등학교 수학Ⅱ 문제를 테스트한 결과 100점 만점에 평균점수 10점대를 간신히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7일 지난해 말 전국 9개 4년제 사립대학교의 자연계열 1학년 재학생 438명에게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수학문제를 출제해 테스트한 결과 평균 28.29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체 20개 문항 중 중학교 수학교과서에서 5문제(25점 만점)를 출제했는데 학생들은 14.81점의 평균점수를 받았다.

30점 만점으로 6개 문제가 출제된 고등학교 수학Ⅰ 문제의 평균점수는 8.84점으로 100점 만점에 29.46점이었다.

이번 실태 조사에는 서울 소재 3개 대학교와 경기도 소재 2개 대학교,경북·대전·광주·충남 소재 각각 1개 대학교가 참가했으며 서울대·연세대·고려대는 포함되지 않았다.

오세정 협의회장(서울대 자연대 학장)은 "예상은 했지만 자연계열 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이 이 정도로 나쁠 줄 몰랐다"며 "이는 학생들에게 창의력과 다양성을 길러 준다는 명분으로 수학과 과학 과목을 선택하게 한 잘못된 교육정책 탓"이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 국민연금, 1인 평균 月 18만원…92%가 40만원 미만

본보가 7일 단독 입수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국민연금 수급 세부 현황'에 따르면 서민의 노후 안전판인 국민연금은 지역별 남녀별 수급액의 차이가 클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연금액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해 '노후 보장'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1월 1일 현재 연금 가입자 수는 1773만9939명이며 이 가운데 연금 수령자는 10.5%인 185만876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 현재 60세 이상 인구 723만2326명의 25.7%에 해당한다.

60세 미만이지만 장애·유족연금을 받는 사람을 제외하면 60세 이상 인구 가운데 10명당 2명 꼴로 연금을 받는 셈이다.

1인당 받은 월평균 연금액은 18만8394원이며 수급자의 67.8%가 월 20만 원 미만의 소액 수급자다.

수급자의 92.6%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받고 있다. 월 80만 원 이상의 고?? 수급자의 비중이 높다"면서 "2010년경에는 60만 원 이상 중상위권 수급자가 3∼5%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김태촌 "피바다 발언 없었다…하나님께 맹세"

김태촌 영화배우 권상우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폭력조직 서방파 두목 출신 김태촌(58)씨는 7일 "피바다를 만들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으며 그 어떤 강요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노컷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피바다를 만들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그런 말을 한 것처럼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맹세를 하지만 권상우 군과의 전화통화에서 피바다를 만들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일본인 N 목사로부터 '팬미팅을 해준다는 약속에 따라 권상우에게 준 불가리 시계 2개 등 1억원 어치의 시계와 보석을 선물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 아무래도 고소를 해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찌 된 일인지 알아보기 위해 전화를 걸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  서울, 비보이 메카 된다
 
서울시는 6월 1일부터 3일 동안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잠실체육관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비보이 대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세계 최고 권위의 비보이 대회인 독일의 '배틀 오브 더 이어(Battle of the Year)'에서 2002, 2004, 2005년 우승(2003년 2, 3위)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서울시 박희수 문화과장은 "국내에서는 언더그라운드에 머물렀던 비보이 문화가 이제 공연, 이벤트, 광고 등에서 각광받는 새로운 문화 코드로 부각됐다"며 "매년 비보이 축제를 열어 서울을 세계 비보이 대회의 중심지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6월 열리는 비보이 대회와 관련해 2만 명 이상의 해외 관광객이 서울을 찾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겨레]   고용률 4년간 59%대 맴돌아 
 
고용 사정을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인 고용률이 2002년 이후 4년 계속 정체돼 외환위기 이전 수준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층과 고령층은 외환위기 직후 고용률이 급락한 뒤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7일 통계청의 '2006년 연간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고용률은 59.7%로 2005년과 비교해 제자리걸음을 했다.

고용률은 15살 이상 생산가능 인구(군인·재소자 등 제외)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구직 단념자 등이 계산에서 제외되는 실업률 통계보다 고용 상황을 더 정확히 보여준다.

고용률은 1997년 60.9%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대량 실직 사태가 벌어지면서 56.4%로 급락했다.

이후 02년 60%까지 높아졌으나, 03년부터는 더 올라가지 못한 채 59%대에서 맴돌고 있다.

이는 65~70%인 주요 선진국에 견줘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고용률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떨어지는데다 국가 차원의 고용 전략도 부족한 탓이 크다고 지적한다.  
 
[경향신문] "박지성, 너희 나라에서는 개를 먹었겠지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 팬이 만들었다는 '박지성 응원가'에 한국과 박지성을 비하하는 내용이 있어 파장이 커지고 있다고 중앙일보가 7일 보도했다.

8년째 영국 축구를 취재하고 있는 애덤 마셜(유로스포츠 축구팀장)은 최근 인터넷 포털 네이버에 '맨유 팬들 사랑이 담긴 박지성 응원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지난해부터 퍼진 이 노래의 가사는 '박(지성), 어디에 있건 너희 나라에서는 개를 먹었겠지만 서민 공공주택에서 쥐를 잡아먹는 스카우즈(리버풀 촌놈)보다는 낫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상당수 네티즌은 '이게 어떻게 응원가인가'라며 영국인의 인종차별과 오만함을 성토했으며, 일부는 개고기 문화에 대한 찬반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국민일보] 신종 고리사채 자동차깡 기승 

고리사채업자들의 불법영업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6일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신차를 할부로 구입하게 한 뒤 중고차로 둔갑시켜 수출하는 이른바 '자동차깡'으로 거액을 챙긴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A씨(28)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과 짜고 이미 수출된 차를 허위 매입한 혐의로 중고자동차상사 업주 B씨 등 4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이 자동차관리법상 임시번호판 반납을 거부할 수 없고, 차량제작증 사본만으로 중고자동차 수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자동차깡 영업을 해왔다"고 밝혔다.

[덧말]

우리나라 음식점 가운데 10년 이상 장사를 계속하는 곳은 열 중 하나가 채 안 되며 여덟에 하나는 문을 연 지 6개월 안에 장사를 그만 두는 것으로 나타났네요.

7일 국세청의 <국세 통계 연보>를 보면, 2005년 중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전국 음식점 56만5929곳 가운데 10년 이상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곳은 모두 4만 1287곳으로 전체의 7.3%에 불과했고 5년 이상 장사를 계속하는 음식점도 다섯 중 하나뿐이어서 나머지 80%는 5년 안에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연 지 6개월 안에 장사를 그만두는 곳이 12.1%나 됐고 1년을 버틴 음식점도 전체의 25.6%에 불과했는데 이들 업종에 주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많이 종사해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됐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