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논평] 준비된 '단축'인가?

병역제도 개선안이 발표돼 군 의무 복무 기간의 6개월 단축이 기정사실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에 입대한 사람은 최대 18일까지, 올해 입대한 병력은 35일까지 복무기간이 줄어드는 등 꾸준히 복무 일수가 줄어 2014년 입대자는 18개월만 복무하면 됩니다.

지난 68년 1·21 사태 직후 복무기간이 한 차례 연장됐던 경우를 제외하면 6·25 이후 꾸준히 복무기간이 줄어왔고 현대전에서는 병력의 수가 곧 전력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면 수긍이 가는 조치로 보입니다.

더구나 입대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대다수 젊은이에겐 복무기간 단축은 군생활을 좀 더 견딜 수 있는 기간으로 만들 겁니다.

하지만, 몇 가지 걱정스러운 대목이 있군요.

국가의 생존과 관련되는 것이 병역제도인 만큼 국가방위차원에서 개선안이 더 엄밀히 연구하고 준비한 뒤 나왔어야 하는 것 아닌가, 혹 선거를 의식한 선심용으로 서둘러 마련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일말의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또, 기간 단축의 공백을 메울 유급지원병제 실시에 필요한 매년 수천억 원에 달하는 재원조달 방안이 분명치 않고 병력을 대신할 첨단무기체계를 갖추기 위한 예산 확보도 아직은 불투명해 보입니다.

방향은 정해졌으니 시한에 너무 쫓기지 말고 준비 제대로 해가며 복무기간 단축하는 것이 국민의 안보 불안을 잠재우는 길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