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 23명 집단 탈당

열린우리당 의원 23명이 6일 집단 탈당을 결행함에 따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새판짜기가 급류를 타게 됐다.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20명)을 넘는 의원들의 집단 탈당으로 '100년 정당'을 표방했던 우리당은 창당 3년 3개월만에 분당으로 치닫게 됐으며, 이에 따른 국정 운영의 파행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나라당이 우리당을 제치고 제1당 지위를 차지하고, 국회 구도가 양당체제에서 다당제로 변화함으로써 원 구성 문제와 법안 처리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우리당 집단 탈당파는 민주당, 우리당 추가 탈당 세력, 시민사회세력 등을 아우르는 통합신당을 추진할 방침이어서 여권 통합 문제를 둘러싼 주도권 다툼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우리당 원내지도부를 이끌었던 김한길 전 원내대표와 강봉균 전 정책위의장 등 우리당 의원 23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집단 탈당을 선언한 뒤 원내교섭단체 구성과 신당 창당 방침을 밝혔다.

이들의 탈당으로 우리당 의석수는 2004년 17대 총선 당시 152석에서 110석으로 줄었다.

이들에 이어 우리당의 유선호 김태홍 의원 등이 7일 탈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이상경 안민석 의원 등도 주말쯤 탈당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날 탈당한 변재일 의원은 "충청권 의원 중 5명이 추가 탈당할 것"이라고 말해 홍재형 이시종 의원 등의 탈당도 점쳐진다.

14일 전당대회가 제대로 치러지지 않을 경우 임종석 정장선 의원 등 재선그룹과 당내 최대 주주인 정동영 전 의장 등이 탈당할 가능성도 있다.

다당 체제는 여당의 의회 권력을 약화시켜 노 대통령이 추진 중인 개헌안과 부동산 정책 법안 처리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전·의경 폐지… 인력 충원·예산 대책 '막막'

5일 정부가 발표한 병역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2012년부터 현역병 입영 대상자가 전ㆍ의경으로 근무하는 대체복무제도는 폐지된다.

전·의경이 맡고 있는 시위진압 등의 임무는 정규인력(직업 경찰)으로 대체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규인력 충원을 위한 예산이나 경찰인력 구조개선 등 핵심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처 간 추후 협의한다'고 결론을 유보한 상태다.

현재 전·의경 정원은 5만명 가량이지만 실제 대체복무 인원은 4만3,000명 선이다.

정부 방침은 이들을 2008년부터 연차적으로 20%씩 줄여 2012년에는 완전히 폐지한다는 것이다.

감축과 동시에 매년 3,000여명의 정규인력을 충원해 2012년 이후에는 현재 정원의 30%인 1만5,000명 가량의 경찰조직으로 재구성한다는 계획이다.

당장 예산 확보가 문제다. 1만5,000명의 경찰인력을 유지하려면 경찰 직급 가운데 가장 낮은 순경(연봉 2,800만원 수준)을 기준으로 해도 해마다 대략 4,000억원 이상이 필요하다.

벌어도 벌어도…벌어지는 소득차  

지난해 자영업자·영세사업자 등이 포함된 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처음으로 300만원을 넘었으나 계층별 소득격차는 2003년 이후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벌어져 소득불평등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국 가구의 조세증가율이 14%를 기록하는 등 비소비지출 증가율이 10%를 넘어서며 2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6일 내놓은 ‘2006년 가계수지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06만9000원으로 전년보다 5.1% 늘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전국 가구의 실질소득 증가율은 2.8%였다.

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212만원으로 전년보다 4.2% 늘었으며, 비소비지출은 39만7000원으로 10.2% 증가했다.

비소비지출에서는 조세가 8만7000원으로 전년보다 14.1%, 공적연금은 7만6000원으로 7.6%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가구를 소득별로 20%씩 5개 분위로 구분했을 때 상위 20% 계층의 소득을 하위 20% 계층의 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배율은 7.64로 관련통계를 만들기 시작한 20003년 이후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5분위 배율은 숫자가 클수록 소득불평등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태촌 ‘권상우 협박’ 사실로 드러나

영화배우 권상우씨(29)를 협박해 연예사업의 이권을 따내려 한 폭력조직 출신 매니저가 6일 구속기소됐다.

또 범서방파 두목 김태촌씨(58)도 권씨를 위협, 일본에서의 행사개최를 강요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지난해 4월 권씨는 김씨로부터 소름끼치는 협박을 받았다.

김씨는 “당신이 내가 알고 있는 일본 친구에게 시계를 받고 팬미팅을 약속했는데 지키지 않아 따지려고 전화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집이 ○빌라 ○○○호가 맞지. 안 만나주면 집으로 간다. 내일부터 집이 피바다가 돼도 상관없느냐”고 위협했다.

권씨는 “전화로 얘기하시지 왜 집으로 오시는 거냐”고 제의를 거절했다.

그러자 김씨는 “내가 이름을 밝혔는데도 전화로 해야겠느냐. 이렇게 말하는데도 나를 안 만난다면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도 괜찮다는 거지”라고 또 다시 위협했다.

김씨로부터 여러차례 협박성 전화를 받아 공포감을 느낀 권씨는 작심하고 통화내용을 녹음한 뒤 검찰에 넘겼고 김씨는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권씨는 또 거물급 조폭이 배후에 있다고 과시한 매니저의 협박에도 시달려야 했다.

권씨의 전 매니저인 백모씨(28)는 ‘양은이파’ 부두목의 아들이자 ‘신학동파’의 조직원으로, 권씨가 소속된 기획사를 통해 연예계에 발을 들였다.

백씨는 권씨와 매니저 계약이 끝나자 2005년 11월 “사생활과 관련된 약점을 언론에 폭로하겠다”고 협박, 전속계약 연장을 요구했다.

권씨는 결국 “매니저먼트 일은 백씨에게 위임한다. 이를 어길 경우 10억원 백씨에게 지급한다”는 자필각서를 써야했다.

진실화해위 ‘신귀영 간첩사건도 조작’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6일 ‘신귀영 일가 간첩 사건’에 대해 조작된 사건이라는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1965~1979년 일본을 왕래하던 신귀영, 서성칠, 신춘석씨가 경찰에 의해 조총련 간부로 단정된 신모씨로부터 지령을 받고 군사기밀을 탐지했다며 1980년 부산시경이 이들을 구속, 최고 15년을 복역케 한 사건이다.

위원회는 경찰이 외항선원이던 신씨 등을 39~67일간 불법 감금한 상태에서 고문·가혹행위를 가해 허위자백을 받아 혐의를 조작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국가가 피해자와 유족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위법한 확정판결에 대해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재심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국민일보] 정동영 괴청년들에 신변 위협 

열린우리당 정동영 전 의장이 6일 괴청년 10여명으로부터 신변 위협을 받았다며 관계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정 전 의장과 부인 민혜경씨는 오전 8시20분쯤 대구 방문을 위해 서울 홍은동 자택을 나서다 집 근처 골목길에 숨어 있던 괴청년들로부터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정동영은 사죄하고 사퇴? 붙었다.

이들은 주행 도중 정 전 의장 차량의 옆 차로로 다가와 창문을 열고 정 전 의장 차량을 향해 또 다시 구호를 외치고 심한 욕설까지 퍼부은 뒤 사라졌다.

정 전 의장 측은 “백주 대낮에 벌어지는 이같은 행태는 극우세력의 정치테러”라고 주장했다. 

[동아일보] 의료법 반발 의사 휴진 시위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해 서울과 인천 지역 의사들이 6일 오후 집단 휴진하고 궐기 대회를 가졌다.

보건복지부는 서울 지역 6600개의 의원 가운데 약 1400개(21%), 인천 1230개 의원 가운데 100개(8%)가 집단 휴진한 것으로 추산했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4500여 명은 이날 오후 3시경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의료법 개정안 전면 무효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철회될 때까지 단식 및 휴진 등 투쟁 수위를 높여 나갈 것"이라며 "의료법 개정에 앞장서는 국회의원이나 소속 정당 대선 후보에 대해선 낙선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7일 울산 광주 등 전국 16개 시도별로 궐기대회를 갖고 11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전국 규모 집회를 가질 계획이다.

[조선일보] 도쿄 도심 한복판서 또 '조폭 총격전'

일본 도쿄 시내 한복판에서 폭력조직 간 총격전이 잇따르고 있어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5일 오전 도쿄 미나토구에서는 승용차에 타고 있던 폭력조직 스미요시카이의 간부(43)가 괴한의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스미요시카이는 도쿄 지역 최대 폭력조직으로 조직원이 8천명에 이른다.

경찰에 따르면 정차 중이던 승용차에 두 명의 남자가 다가와 스미요시카이 간부에게 권총 3발을 쏘고 달아났다.

경찰은 야마구치구미가 본거지인 간사이 지방에서 최근 도쿄 미나토구에 사무실을 여는 등 도쿄로 활동무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두 조직간 영역싸움이 벌어지면서 총격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중앙일보] ‘거짓자백 강요’검사 지방 전보

제이유(JU)그룹 로비의혹을 수사하던 검사가 피의자에게 거짓 진술을 요구한 것과 관련, 선우영 서울동부지검장은 6일 “담당검사의 부적절한 언행과 방식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해당 검사를 인사 조치하고 특별감찰반을 꾸려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제이유그룹 이사 김모(39)씨는 지난해 9월 22일 서울동부지검 B검사로부터 피의자 신문을 받는 과정을 녹음, 최근 한 방송사에 제보했다.

이 녹음에 따르면 B검사는 신문 도중 김씨에게 “시키는 대로 해주겠느냐. 도와달라”며 “(김씨) 진술이 아주 절대적이기 때문에 해결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가 “거짓말하라는 거냐”고 반문하자 B검사는 “거짓말을 하고 법원에 가서도 거짓말을 하라”고 요구했다.

김씨가 끝내 거부하자 B검사는 “검사가 진술을 강요했다는 소리를 하면 안 된다”고 입막음을 했다.

[한겨레] 합천군, 일해공원 ‘거침없는’ 강행
 
경남 합천군과 군수가 ‘일해공원’ 명칭에 대해 ‘강행’을 거듭 천명하고 있다.

5일 심의조 합천군수가 “합천군민이 하는 일에 외부에서 간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미 끝난 일”이라는 발언을 한 데 이어 6일에는 군청이 공식 반박문을 실어 “악의적인 여론 유포”와 “허위사실 유포”를 비난하고 나섰다.

합천군은 6일 군청 홈페이지에 ‘일해공원 명칭 선정과 관련 일부 시민단체의 사실왜곡에 대한 반론’(기획담당 명의)이라는 글을 올려, 최근 논란이 된 일해공원 관련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합천군이 설문조사의 표본으로 선정한 1364명 가운데는 △자연마을 이장 360명 △새마을지도자 650명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17명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17명 △군의원 11명 △읍·면장 17명 등 1072명(78.6%)이 기관장·지역유지 및 보수성향의 단체 임원들로 이뤄진 것이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진 상태다.
 
[한국일보] 강신호 전경련 회장 3연임 포기
 
강신호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동아제약 회장)이 결국 퇴진키로 했다.

조건호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강회장이 지난달말 열린 회장단 회의에서 차기 회장으로 재추대됐음에도 불구, 여러가지 사정으로 차기 회장직을 수락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강 회장의 사퇴로 전경련은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한 절차를 새로 시작해야 하지만 삼성 현대·기아자동차 LG SK 등 4대 그룹은 물론 현 회장단 가운데 선뜻 이 자리를 맡겠다고 나서지 않는 상황이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향신문] 교수의회 의장단 “李총장 해외 게재 논문 표절 확인”

고려대 교수의회 의장단이 6일 이필상 총장 ‘논문표절의혹 조사결과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했다.

교수의회 총무 하종호 교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를 두고 각종 음모론이 제기되면서 교수의회와 진상조사위원회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 의장단 결정으로 보고서를 공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하교수는 “표절의혹을 받고 있는 이 총장의 논문 한편이 해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표절하면서 표절당한 논문의 모델을 자신이 ‘개발’한 것으로 기재한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총장이 진상조사위원 가운데 타 대학 교수들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등 이 분들의 명예를 실추시켜 공개토론회를 요청했으나 이총장측은 답변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덧말

인구가 줄면 조직을 축소해야 하고, 중앙정부의 예산보조금(교부금)도 줄어드는 등 불이익을 막기 위해 출산장려금 지급과 국제결혼 비용 지원, 무료 공립학원 운영, 공공기관 직원 아파트 건축비 지원 등 인구를 늘리려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온갖 아이디어가 속출하고 있네요.

경남 함안군의 인구는 2005년부터 셋째 아이를 낳는 가정에 5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한 효과로 1월 말 현재  1년 전에 비해 2540명 늘어난 6만3916명이 됐고 전북 진안군은 지난달 12일 8급 승진 인사를 발표하면서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직원을 모두 떨어뜨렸습니다.

전북 순창군은 2003년 20억원의 예산을 들여 공립학원인 '옥천인재숙'을 건립했고 경북 청송군은 청송교도소 직원들이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지어주겠다고 나섰으며 경북 영천시는 35~45세 미혼 남성들이 국제결혼을 할 수 있도록 20명에게 1인당 500만원씩의 현금을 준다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