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유럽 국가들, 법인세 인하 경쟁

기업들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해 온 유럽 주요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법인세 인하에 나섰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독일은 현재 38.9%에 달하는 법인세 실효세율을 내년까지 29.8%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프랑스도 현재 34.4%인 법인세 실효세율을 앞으로 5년간 20% 수준까지 끌어내리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델란드와 덴마크도 각각 29.6%와 28%에 달했던 법인세 실효세율을 올해부터 25.5%와 22%로 내렸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이처럼 법인세 인하 경쟁에 나선 이유는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고용을 늘리고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입니다.

세금을 적게 매김으로써 외국 기업을 적극 유치하겠다는 뜻도 숨어 있습니다.

높은 사회 보장 비용 때문에 만성적인 저성장에 시달려 온 유럽 국가들의 전략적 변신입니다.

법인세율이 25%인 우리나라는 유럽 주요 국가들에 비해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재계는 그러나 우리보다 잘 사는 선진국과 단순 비교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와 경쟁하는 싱가폴은 현행 20%인 법인세율을 조만간 18%로 인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일랜드도 40%에 달하던 법인세율을 10%대 초반까지 인하한 것이 해외 투자 유치에 성공하고 높은 성장을 이룬 배경이라고 재계는 말합니다.

정부는 그러나 법인세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 효과는 적고 세수만 감소시킬 것이라며 인하에 부정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