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따라잡기] 임대주택확대 곳곳 암초

정부의 계획은 오는 2017년까지 장기 임대주택 5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것.

이를 위해 우선 택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50만 가구를 짓는데 필요한 땅은 2천만 평이지만 현재 확보된 택지 여유분은 겨우 6백만 평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부족한 택지를 그린벨트와 국·공유지를 활용해 메운다는 계획이지만 쓸만한 곳이 많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김영진/내집마련정보사 대표 :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서 땅이 얼마나 있는지 개량화해볼 필요가 있고  국·공유지는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집 값 안정도 장기 임대주택 도입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집 값이 또 다시 요동칠 경우 재테크 수단이 될수 없는 임대 주택에 대한 인식은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부문의 임대아파트 확대가 민간 분양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간 건설업체들의 주택사업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택지확보인데, 공공택지가 계속 늘어나면 민간 업체들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공적으로 도입만 된다면 장기 임대주택은 우리 나라의 주택시장을 획기적으로 바꾸어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난제를 풀어낼 정부의 섬세하고 치밀한 계획이 전제되야 한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