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혈세 낭비하면 포털에 공개된다

기획예산처가 올해 안에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 하는 포털 사이트를 구축한다.

기획처는 26일 오후 이 부처 회의장에서 '시민단체와 재정 투명성 향상을 위한 포럼' 을 개최한다.

성일홍 기획처 예산낭비 대응팀장은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올해부터 시행되 는 국가재정법상의 '국민감시제'를 내실있게 운영해 국민참여 확대를 통한 재정투명성 향상에 노력할 계획"이라면서 "이를 위해 '나라살림 지킴이 지원포털'을 구축해 다양한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감시제는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해 누구든지 중앙관서장.기금관리주체 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장은 시정 요구자에게 반드시 처리결과를 답변해주도록 하는 제도다.

성 팀장은 아울러 "예산낭비 사례에 대한 각 기관의 소극적 대응을 예방하고 심사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예산낭비심사자문기구' 를 설치해 예산낭비 여부를 공동으로 진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의 박정식 국장은 "국제 시민단체인 IBP가 지난해 발표한 한국의 재정 투명성 지수는 73점으로 평가대상 59개국 중 9위를 차지해 정부가 국민에게 실질적이고 중요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투명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 편성이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민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관련 정보가 쉽게 이해되도록 예산체계를 단순화하고 공개된 정보에 대해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오관영 사무처장은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참여.투명.책임 예산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주민참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중기지방 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위원 선임시에는 지자체장이 위원을 임의로 임명할 것이 아니라 공모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사무처장은 "국가재정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소송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남대 곽채기 교수는 "2003년에 전국 최초로 주민참여 예산제를 도입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북구청은 지방재정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예산낭비 요인이 줄었다"고 평가하고 "다만, 이 제도 도입으로 의사결정이 늦어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