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논평] 한명숙 국무총리의 '지시'

개헌추진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기구가 구성된다지요.

목적은 학계와 정계,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등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네요.

국무회의 석상에서 한명숙 총리가 개헌의 당위성과 시기적절함을 강조하면서 이런 기구의 구성을 지시한데 따른 것입니다.

한 총리의 개헌지원기구 구성 지시는 "개헌을 위해 정부 차원의 기구는 불필요하다"는 청와대 핵심관계자들의 기존 입장과는 다른 것이어서 더욱 눈길을 끌고요.

시기적으로도 노 대통령과 한 총리의 22일 주례회동 직후에 나왔다는 점이 여러가지를 생각하게 하는군요.

특히 한 총리의 지시는 그동안 9차례나 있은 헌법개정과정에서 역대총리들이 모두 "개헌문제는 정치권이 추진해야할 일"이라며 중립적 입장을 표명해온 흐름과도 정면배치되는 것이지요.

최근 장병완 기획예산처장관이 개헌옹호 발언을 한 것이나 재경부에서 개헌 추진을 뒷받침하는 문건을 만든 사실도 전 내각이 개헌문제에 나서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인상을 줍니다. 걱정스럽군요.

그렇지 않아도 대선 정국 속에 민생현안이 뒷전으로 밀리지는 않을까, 국가 경쟁력이 더욱 추락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터였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에 대한 심판은 부디 국민들에게 맡기고, 국가 공복인 공무원은 민생 챙기는 일에 전념해야 마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