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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관 보호·사법부 신뢰회복책 논의

대법원은 현직 고법 부장판사 피습 사건과 관련해 15일에 이어 16일 오전에도 긴급 확대 간부 회의를 열고 법관 보호와 사법부 신뢰 회복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16일 출근 직후 피습 사건에 대한 상황 보고를 받은 뒤 제반 대책 마련을 거듭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6일 오전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는 조만간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 법관회의'를 열어 사법불신이 만연하게 된 배경과 향후 대책을 논의하자는 의견도 개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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