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남북정상회담 추진

정부가 올해 ‘남북 최고당국자 수준’의 접촉을 추진한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대선이 치러지는 금년 중에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해 정치적으로 큰 파장이 예상된다.

12일 한국일보가 입수한 통일부의 청와대 보고용 ‘2007년 업무추진 계획’에는 정부가 ‘북핵 상황이 장기 정체 시에는 돌파구 마련을 위해 고위급 특사 파견 등 남북 최고 당국자 수준의 접촉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문건은 통일부가 국무조정실을 거쳐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출하는 대북정책 보고서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최근 “남북정상회담은 살아 있는 현안” “정상회담을 정례화해야 한다” 등의 언급을 하며 정상회담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정부의 공식 입장은 “정상회담을 위한 어떤 준비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

통일부는 이와 함께 방북자의 평양 시내 참관 지역 제한 조치 철폐 여부를 북측과 협의하겠다는 방침을 보고서에 명시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현대車 노조 결국 파업 결의 

연말 성과급 추가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노조가 12일 울산문화회관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참가 대의원 300명의 만장일치로 파업을 결의했다.

노조는 이날 “회사가 약속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한 노조의 협상 요청을 거부해 적절한 시점에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조가 사측의 성과급 추가 지급 거부에 항의, 잔업·특근 거부에 돌입한 지 보름 만이다.

이날 대의원대회 결정에 따라 30여명으로 구성된 중앙쟁의대책위원회는 파업 돌입 일시와 규모 등에 관한 논의에 착수했다.

노조는 일단 15일 주·야간 각각 6시간씩 부분 파업하기로 하고 나머지 일정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회사측은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 50% 추가 지급은 있을 수 없다”며 “파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철저히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아파트’ 중대형도 청약가점제 도입

민간택지의 아파트에도 청약가점제가 적용됨에 따라 공공과 민간 모든 아파트에 청약가점제가 오는 9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건설교통부는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와 채권입찰제가 민간택지까지 확대 도입됨에 따라 이 시기에 맞춰 청약가점제도를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적용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분양가가 낮아지면 인기지역의 청약과열이 우려된다”면서 “청약가점제의 취지가 주택을 필요로 하는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지원해 청약과열을 막는 것인 만큼 민간아파트에도 청약가점제를 조기에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10년 이후 적용키로 했던 민간택지 중소형을 비롯해 당초 가점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민간택지의 중대형 아파트도 오는 9월부터 가점제 적용을 받는다.

또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중대형 민간아파트에는 채권상한액이 같을 경우 현행 추첨방식이 아닌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에 따라 당첨 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도입시기를 9월로 확정했을 뿐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확정하지 못했다.

기존 청약예금 중대형 통장 1순위자들의 반발과 청약가점제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신혼부부 및 실수요자 등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나이지리아 납치단체 몇 가지 조건 요구” 

나이지리아 남부 바엘사 주에서 현지 무장단체에 납치된 대우건설 직원 9명에 대한 석방협상 과정에서 납치단체가 몇 가지 요구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12일 “납치단체로부터 몇 가지 요구사항을 전달받았지만 피랍자들의 안전을 고려해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2~3일 내로 협상 장기화 여부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건설 직원들과 현지 협상 전문가들로 이뤄진 협상팀은 전날 피랍자들에게 음식물과 옷가지 등을 전달하면서 약 30분간 이들을 면담하고 건강 상태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美스파이 의혹' 백성학회장 압수수색

'미국 스파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백성학(65) 영안모자 회장 및 백 회장의 주변 인물에 대해 12일 검찰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 중에는 현직 국회의원의 보좌관도 포함돼 있어 '국가기밀 유출' 수사가 정치권으로 확대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신동현)는 이날 백 회장과 백 회장의 해외담당 고문 배모 씨, 스파이 의혹을 제기한 신현덕 전 경인방송 대표의 자택 및 사무실, 국회의원 보좌관 A씨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배씨는 미 국방부 간부가 세운 회사의 한국 지사장을 맡고 있다.

신씨는 지난해 10월 국회 문화관광위 국정감사에서 "백 회장이 중요한 국가정보를 수집해 미국에 유출해 왔다"고 폭로했다.

백 회장은 정보 수집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기업 활동을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고 국회는 "둘 중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백 회장과 신씨를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또한 검찰은 경인방송 설립과정에서 백 회장이 금품로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