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논평] '개헌' 하기는 해야 되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4년 연임제 개헌제안이 정국을 뒤흔들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모으고 있습니다.

20년 된 현행헌법의 5년 단임제 규정은 독재정권의 장기집권을 막기위한 안전장치였던 만큼 독재정권의 출현이 불가능한 현 상황에서 그 시대적 소임을 다했다는 거지요.

그동안의 여론조사결과나 정치권 안팎의 논의를 보더라도 4년 중임제 또는 4년 연임제로의 개헌엔 다수가 원칙적 지지를 보내는 듯 하군요.

하지만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며 야당이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매우 불투명해 보입니다.

대통령이 발의하더라도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 개헌이 가능하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하는 한 개헌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지요.

대선레이스에 절대 유리한 국면에 있는 제 1 야당 한나라당으로서는 대선이 뒷전으로 밀리고 모든 관심이 개헌의 추이에 쏟아지게 될 그런 상황을 반길 이유가 없는 까닭이기도 하고요.

결국 국민여론에 달렸습니다.

하기는 해야겠는데, 해도 좋을 것 같은데..

국민 여론이 이렇게 나타난다면 한나라당도 마냥 외면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 만은 분명합니다.

임기문제에 국한한 원포인트 개헌, 그것이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을 경우라도 대선정국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도록 가능한 한 빠른 시일안에 매듭지어져야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