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대통령 4년 연임' 개헌 제안

<8뉴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개헌을 제의했습니다.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연임제로 바꾸자는 겁니다. 이르면 다음달 안에 개헌안이 발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9일) 8시 뉴스는 특집으로 이 소식 자세히 전해 드립니다.

먼저, 김범주 기자입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 :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87년 개헌과정에서 장기집권을 제도적으로 막고자 마련된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이제 그 사명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5년 단임제로 막고자 했던 장기집권의 우려가 사라진 지금, 오히려 부작용만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대통령이 선거를 통해 국정수행을 평가받을 수 없고, 일관성과 연속성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점을 개헌의 가장 큰 이유로 들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임기 4년으로, 그리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게 개정한다면 국정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가적 전략과제에 대한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노 대통령은 또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바꾸면서 국회의원 임기와도 맞출 것을 제안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 현행 5년의 대통령제 아래서는 임기 4년의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수시로 치러지면서, 정치적 대결과 갈등을 심화시켰고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여 국정의 안정성을 약화시켰습니다.]

노 대통령은 따라서 앞으로 국민과 여야 정치권의 의견을 수렴한 뒤, 늦지 않은 시기에 개헌 발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 저에게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행사하지 않아야 할 뚜렷한 사유가 없는 한,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헌법이 부여한 개헌 발의권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노 대통령은 개헌은 지난 대선 때 공약사항이었으며, 현재 개헌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수준도 높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