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연임제 개헌, 국민적 합의 수준 높아 제안"

<앵커>

네, 그러면 청와대에 나가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노 대통령의 담화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만희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노 대통령이 다른 개헌 쟁점은 두고 대통령 임기 개정만 제시한 이유는 뭡니까?

<기자>

네, 노 대통령은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임기에 한 번만 더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 개정을 제안했는데요.

그동안 여론 조사에서도 자주 나타났지만 4년 연임제 개헌은 정치권 뿐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도 지지세가 상당히 있습니다. 

노 대통령이 담화에서 얘기한 것처럼, 5년 단임제는 독재 정권의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한 것인데 민주화가 꽤 진전된 지금에 와서는 정부의 일관성 있는 국정 수행을 막고 임기 말 권력 누수를 가져 오는 부작용이 더 크기 때문에 5년 단임제를 고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노 대통령은 담화에서 "국민적 합의 수준이 높고 시급한 과제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개헌 쟁점 가운데 영토나 경제 체제 문제는 완전히 배제하고 대통령 임기 개정만 제시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대통령 임기를 국회의원 임기와 일치시킬 것도 제안했는데요.

"대통령 5년 단임제 아래서는 중간에 국회의원 총선과 지방 선거가 치러져서 정치적 대결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적잖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고 대통령은 그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총선을 비슷한 시기 혹은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번이 그걸 하기에 최적의 시기라는 주장인데요.

대통령 임기는 5년이고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기 때문에 선거 시기가 맞아떨어지는 때는 20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 바로 내년이 그 해입니다.

노 대통령의 임기는 내년 2월 말에 끝나고, 17대 국회의원들의 임기는 내년 5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차이가 석 달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헌을 하지 못하게 되면 차기 대통령의 임기는 2013년 2월에 끝나고, 18대 국회의원 임기는 그 전 해인 2012년 5월까지이기 때문에 차기 대통령이 아홉 달 정도 임기를 줄여야 임기를 일치시킬 수 있는데 차기 대통령이 그렇게 할 리 없다는 겁니다.

때문에, 한나라당이 차기 정권으로 이 문제를 넘기자고 하지만 불가능한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청와대는 일축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또, 지난 87년 개헌 때 경험처럼 개헌은 석 달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대선에는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도 담화에서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개헌 발의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만약에 다음 달에 개헌을 발의하게 되면 상반기 안에 일을 끝낼 수 있다는 게 청와대의 셈법입니다.

노 대통령은 내일(10일)은 5부요인들을 만나고 모레는 여야 정치권의 대표들을 만나서 자신의 개헌 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