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객관적 방위비분담액 산출방안 마련키로

한미 양국은 객관적 데이터를 근거로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액을 산정하는 새로운 형태의 방위비 협상 방식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외교통상부가 4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송민순(宋旻淳) 장관은 현지시간 3일 워싱턴에서 국방장관 대리인 고든 잉글랜드 국방부 부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의 밀고당기기 식 협상방식을 바꿔 객관적 데이터에 따라 방위비 분담금 규모가 산출되는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내자"고 제의했다.

잉글랜드 부장관도 이에 공감을 표함에 따라 양측은 가급적 올해 안에 새로운 방위비 산출방식을 만들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양측은 한국이 주한미군에 제공하는 부지나 인력 등에 대한 공통의 가치 평가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탓에 그간 협상 때마다 적정 분담액을 산출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양측은 또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와 관련, 불확실성을 제거한다는 차원에서 가급적 조속히 환수시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이와 관련, 송 장관은 "전작권 전환은 한미 동맹이라는 자동차에서 미국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같은 차 안에서 단순히 운전석과 조수석을 바꿔 앉는 것과 같은 원리"라는 입장을 피력했고 이에 대해 잉글랜드 부장관은 공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두 사람은 한미 관계가 미래의 양국 필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발전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현재 양국관계가 그런 공통의 인식을 기초로 삼고 있다는데 만족감을 표명했다.

양측은 또 지난 달 열린 제5차 6자회담 2단계 회의 결과에 대한 인식을 교환하고 향후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한미 공조를 계속 유지·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