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원가 공개' 놓고 당정, 연초부터 엇박자?

<8뉴스>

<앵커>

'대통령이 거역하기 힘든 흐름'이라고 까지 했던 아파트 원가 공개에 대해서 박병원 재경부차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의 주택 정책 도무지 뭐가 뭔지 점점 헷갈리고 있습니다.

최선호 기자입니다.

<기자>

"분양 원가 공개는 기업 활동을 침해해,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

정부 부동산 대책반장인 박병원 재경부 차관이 오늘(2일) 한 말입니다.

[박병원/재경부 차관 : 집값의 문제가 아니고 땅값의 문제입니다. 분양원가 공개는, 이익을 좀 남기겠다는 기업의 기본적인 부분에 장애를 초래하는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 이용섭 건교부 장관도, 원가 공개 항목을 늘리고 상한제를 민간으로 확대하는 만큼, 원가공개는 그 이후 보완적으로 검토할 문제라고 거들었습니다.

청와대나 정치권의 입장과는 분명히 맥이 다릅니다.

특히 노 대통령은 지난 9월, 원가 공개를 거역하기 힘든 흐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율화 이후 8년 남짓 분양가는 무려 267% 폭등했습니다.

원가 공개 요구는 자율화를 되돌릴 수 없다면 이른바 폭리 구조는 차단하자는 거고, 정부는 후분양제를 연기하면서까지 공급 확대 기조를 다잡았는데, 이를 훼손할까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엇박자라기보다 활발한 토론으로 봐달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분양원가 공개 문제는 다음주 고위 당정 협의를 통해 최종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