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64.5%, "올해 노사관계, 전년과 비슷"

기업들은 새해 노사관계가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소재 592개사를 대상으로 '2007년 기업이 바라보는 노사관계 전망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7년 노사관계는 2006년과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64.5%로 가장 많았고, 2006년보다 불안해질 것이라는 응답이 19.3%, 안정될 것이라는 응답이 16.2%로 나타났다.

노사관계 불안을 전망하는 응답은 중소기업(15.8%)보다는 대기업(27.5%)이, 노조가 없는 기업(15.1%)보다는 노조가 있는 기업(29.0%)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노사관계가 지난해보다 불안해질 것으로 보는 이유로는 '비정규직 법안 시행 및 후속조치를 둘러싼 노사간 대결'이 35.1%, '산별노조 전환 및 산별교섭관련 갈등'이 21.6%, '노사관계 로드맵 입법을 둘러싼 노사간 이견'이 21.6% 등의 순서를 보여 비정규직 법안 시행관련 문제가 금년 노사갈등의 핵심쟁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노사관계가 지난해보다 안정될 것으로 보는 이유로는 '글로벌 경쟁시대를 맞아 노사간 상생 교섭 문화 확산'이 39.0%, '경기침체에 따른 노사간 양보 교섭'이 37.8%를 보였다.

한편,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비정규직 보호관련 법안내용을 알고 있다는 응답이 77.8%를 기록해 비정규직 법안을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비정규직 법안 내용 가운데 기업 인력운용에 가장 어려움이 되는 사항으로 기업들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금지로 인건비가 상승한다'(36.4%),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해 신축적인 인력운용이 어려워진다'(33.3%), '구체적인 차별기준이 없기 때문에 차별구제와 관련한 분쟁이 늘어난다'(21.6%) 등을 꼽았다.

비정규직 보호 관련 법안이 신규인력 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처우가 금지되므로 비정규직 신규채용만 줄어든다'는 응답이 50.1%에 달한 반면, 비정규직 채용을 줄이고 정규직 채용을 늘릴 것이라는 응답은 19.3% 에 불과했다.

비정규직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은 비정규직 보호 법안이 시행될 경우 기존 비정규직 근로자를 어떻게 관리할 계획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계약 해지하겠다'는 응답이 63.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정규직 업무 자체를 아예 아웃소싱하겠다'는 응답도 17.4%로 나타나 비정규직 보호 입법이 오히려 비정규직 고용을 불안하게 하거나 비정규직 일자리 자체를 없애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존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응답은 대기업(8.9%)보다는 중소기업(12.6%)이, 노조가 있는 기업(6.3%)보다는 노조가 없는 기업(14.3%)이 높은 것으로 조사돼 노조활동이 왕성한 대기업일수록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조사 대상업체들은 올해 임금인상률 결정기준으로 '경영수지에 따른 지불여건' 을 든 업체가 50.3%로 가장 많았고, '동종업계 기업들의 인상률'을 든 업체가 27.1%, '물가상승률'을 든 업체가 13.5% 등의 순서를 보였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