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미, 북핵 해결위해 중국에 압박가해야"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지는 30일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등 국제사회의 대 북한 제재조치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가진 중국과 한국의 소극적 태도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미국은 일본 등과 협력해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력을 강화하는 한편 외교적으로 중국을 압박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포스트는 이날 사설을 통해 유엔이 북한의 핵실험후 제재를 가결했지만 실제적 영향력을 가진 중국과 한국의 비협조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에따라 주변국들이 자신들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될것이라는 북한 김정일 정권의 '베팅'이 성과를 내고있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포스트는 북한에 대해 경제적 영항력을 가진 중국과 한국이 핵무기 개발 중단이 북한의 체제보장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북한에 대한 구호선을 차단할수 있으나 그렇게하지 못하고있다면서 미국으로서도 북한에 대한 지렛대가 제한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비판론자들은 미-북 양자회담을 주장하고 있으나 최근 베이징 회담에서 양자가 접촉을 가졌음에도 성과가 없었고 또 마카오 은행에 대한 금융제재 해제가 북한의 핵무기 협상을 진지하게 만들것이라는 주장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포스트는 따라서 미국은 일본등 우방과 협력해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력을 강화하고 한편으로 외교적 측면에서는 북한보다는 중국을 겨냥해 그들이 추구하는 아시아에서 안정과 (중국의) 미국과의 관계가 앞으로 북한에 대해 그들이 진정한 압력을 가하는데 달려있다는 점을 주지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이러한 압력의 목표는 북한 체제의 붕괴가 목적이 아니라 핵무기 보유가 체제안정보다는 오히려 체제를 위태롭게 할 뿐이라는 점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포스트는 덧붙였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