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군복무 개편' 6대 원칙 제시

한나라당은 정부·여당이 추진중인 군복무 제도개편 방안과 관련해 6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군복무제 개편은 대선을 겨냥한 인기영합적 선심정책으로 추진해서는 안되고 북핵에 대응한 전면적 군사전략을 먼저 만든 뒤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군복무제도 개편 6대 원칙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에는 군사체계 중심을 육군에서 공군 등 전략무기체제로 바꾸고 안보 태세가 약화되지 않는 범위에서 복무 단축을 시행해야 하며 재원마련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안보체계 개편방안은 국회가 중심이 돼 만들어 국민동의를 거쳐야 한다며 당내 국방개혁특위를 구성해 자체 국방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