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반값아파트' 내년 시범실시 합의

<8뉴스>

<앵커>

이른바 반값 아파트. 논란이 여전한데, 내년에 시범 실시됩니다. 또, 내년 9월에는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가 전면실시됩니다.

정준형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열린 우리당이 시범 실시에 합의한 이른바 반값 아파트 정책은 환매조건부와 토지임대부 분양제입니다.

[이인영/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특위 : 공공택지에서 환매조건부와 토지임대부를 내년중에 시범실시 한다. 아울러 공공택지에서 공영개발지구를 확대해 나가기로 한다.]

반값 아파트 시범실시 지역은 파주와 광교 신도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정은 또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를 내년 9월부터 전격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라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고 보고, 공공 주택에 대한 후분양제 시행을 당초 내년에서 2008년으로 1년 연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분양가제도 개선위원회는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제한적으로 적용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환용/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 공동위원장 : 민간택지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하는 것이 획일적으로 적용하는것보다는 수도권 등 집값 불안지역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값싼 아파트 공급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일단 확인된 셈입니다.

그러나 분양가상한제 실시로 우려되는 주택 공급 위축의 현실화를 막고 막대한 재원도 마련할 수 있는 정밀한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