善意의 치명적 효과

작성 2006.12.22 09:34 조회수

추가적인 대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정부 스스로 필요성을 느꼈다기 보다는 청와대와 여당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대출 억제 장치는 어느 정도 구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초점은 다주택 보유자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기존 다주택 보유자의 매물을 유도하자는 것입니다.

검토되고 있는 방안 중에는 개인별로 주택담보대출을 1건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담보대출을 2건 받고 있는 사람도 만기가 돌아오면 1건은 무조건 갚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차주별(개인별)로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가구별로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가구별로 부채비율이나 부채상환비율을 따져서 담보대출을 취급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재경부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부동산 시장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추가적인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혀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단 대출 증감 추이를 지켜보자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여러 논란도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 당국은 '집 값 잡으려고 금융정책을 쓰는 것이냐'는 질문에 일관되게 이렇게 답해 왔습니다. "금융기관의 부실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라고.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개인별 또는 가구별로 담보대출을 1건으로 제한한다면 그런 설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집 값을 잡기 위해 금융감독 정책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성격이 완전히 변질되는 변곡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세대별 규제는 더 큰 난관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나 국세청이 주택소유 현황을 금융회사에 제공해야 됩니다. 개인정보 유출과 지나친 재산권 침해라는 논란이 일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개정도 필요해 보입니다. 결혼, 상속, 분양, 집 넓혀가기 등 다양한 이유로 1가구 2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예외조항은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 있습니다.

"집 없는 서민들의 눈물을 알기나 하면서 그런 한가한 소리를 늘어 놓느냐"고 공박한다면 "그 것은 너무 감정적인 접근"이라고 말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 교각살우(矯角殺牛)라는 말을 떠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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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증시>

다우 지수 12,421.25(-42.62p, -0.34%)

나스닥 지수 2,415.85(-11.76p, -0.48%)

S&P 500 지수 1,418.30(-5.23p, -0.37%)

<특징>

美, 3분기 경제 성장률 확정치 2%, 예상 하회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 예상 밖 악화

국제유가 1.7% 하락, 온화한 날씨 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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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