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게 죄?…법 조금만 알았더라도...

<앵커>

간단한 법률 상식만 있으면 피할 수 있는 데, 잘 몰라서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찰이 이런 대표적인 사례를 공개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조제행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기자>

전북 정읍에 사는 41살 김 모 씨는 차를 몰고가다 자전거를 타고 있던 학생을 치었습니다.

김 씨는 학생이 얼마나 다쳤는 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괜찮다는 학생의 말에 별 생각 없이 현장을 떴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학생의 부모가 뺑소니 신고를 했고 김 씨는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씨는 '도망갈 의사가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적어도 연락처는 남기고 떠났어야 한다'며 김 씨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간단한 법률 상식을 몰라서 피할 수 있는 형사 처벌을 당한 대표적 사례의 하나입니다.

이 밖에도 가족이 숨졌을 때 재산 정리를 한다며 사망자 명의의 인감 증명서를 신청해서도 안 됩니다.

자칫 사문서 위조범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보험에 들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 사고를 냈더라도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합의만 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집단 행동으로 공사를 막기 전에 건축 허가 취소 소송이란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