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논평] 반값 아파트, 이대로 좋은가

'반값 없이 민심 없다'.

정치권이 '부동산 아이디어'들을 쏟아 내면서 이른바 반값 아파트의 실효성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의 환매조건부 아파트.

한나라당의 토지임대부 아파트.

급기야 사태는 정부의 주택정책 실무책임자가 한나라당 것을 정치적 구호라며 일축하고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 것을 로또 아파트라며 맞받아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민심은 어떻습니까.

한 여론조사를 보면 여야의 반값 아파트 모두 '효과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과반수를 훨씬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대책에 관한한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고개를 돌릴 만큼 불신과 냉소가 극에 달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민심이 원하는 것은 반값 아파트 자체가 아니라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시장 기능입니다.

열심히 벌어서 모으면 내집을 장만하고 평수도 늘릴 수 있다는 순박한 꿈이 실현되는 그런 시장입니다.

온갖 규제는 이미 실패했습니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규제에 규제를 더할 작위적인 반값 구호에 매달릴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수도권 택지확보와 공급확대라는 시장원리에 충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