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브리핑] 주택담보대출 고강도 압박

<앵커>

국내경제 뉴스, 박민하 기자와 알아봅니다.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도록 더 강하게 압박하고 있죠?

<기자>

한 마디로 아무리 담보가 있어도 빚이 많거나 소득이 충분하지 않으면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투지지역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지역에서 1억 원이 넘는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채무 상환능력을 철저히 따져서 대출하라는 것인데요.

은행들이 제대로 하는지 상시적으로 감독하겠다는 게 감독원의 입장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김중회/금감원 부원장 : 일정 수준의 부채비율, 또는 총부채상환비율을 초과하는 고위험 대출에 대해서는 검사부에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위험 대출이라는 건 연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400%를 넘거나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금감원이 돈을 빌린 사람의 빚 갚을 능력을 직접 검증하겠다는 것이니 은행들은 자연히 대출을 최대한 억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은 또 기존 주택을 파는 조건으로 투기지역에서 추가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주택 처분을 독촉하도록 하고 담보대출이 3건 이상인 사람은 2건 이하로 줄이도록 은행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면서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돈 줄을 더 철저히 죄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실제 국민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수도권 아파트 담보 대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점 승인을 받도록 하면서 대출 억제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앵커>

조세 저항이 상당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종합부동산세 자진 신고율이 지난해보다 더 높았죠?

<기자>

헌법소원 등 강력한 저항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자신 신고율이 97.7%로 지난해보다 1.7% 포인트나 높았습니다.

어제 국세청은 상당히 고무된 분위기였는데요.

국세청장도 여러 차례 감사하다는 뜻을 나타내면서 상당히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전군표/국세청장 : 이제 정부수립 이후에 처음으로 정상화된 보유세가 제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지난해 7만 4천 명에서 올해는 34만 8천 명으로 다섯 배 가량 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자진 신고율이 99% 이상을 기록했고 서울도 평균 96.7%를 나타냈습니다.

3%의 공제 혜택이 놓치기 어려운 당근으로 작용했고요.

청장과 국장급 간부들이 직접 종교 지도자들까지 만나 협조를 요청하는 등 국세청 차원의 총력전을 벌인 것도 한 요인입니다.

위에서부터 뛰니까 일반 직원들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수 밖에 없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데요.

국세청은 종부세가 자리를 잡은 만큼 다주택자들은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 등을 감안해 주택을 계속 가지고 있을지, 아니면 처분해야 할 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이 노리는 다주택자의 매물 유도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내년엔 종부세 대상자가 올해의 2배 수준으로 늘고 세금 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종부세에 대한 반발은 여전히 잠재돼 있다고 봐야 합니다.

<앵커>

어제(19일) 우리 증시를 비롯한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는데, 태국의 외환 규제 영향이 있는 건가요?

<기자>

내년이면 우리나라가 IMF의 구제금융을 받은 지 10년이 되는데요.

97년 당시 아시아 외환위기는 태국 바트화의 폭락으로 촉발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태국 증시가 15% 가량 폭락세를 보였고 태국 바트화 가치도 1% 이상 떨어지면서 아시아 금융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태국 금융시장의 혼란은 태국 정부가 강력한 환투기 억제책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서비스나 상품 교역과 관계없는 2만 달러 이상의 외국인 투자자금 중 30%를 이자없이 의무적으로 은행에 예치하게 한 것인데요.

이에 따라 아시아 신흥시장에 대한 투자 위험을 느낀 외국인 투자자가 이탈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로 인도와 말레이시아 증시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다소 영향을 받으면서 4원 이상 오르며 930원대를 회복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증시는 소폭 하락하기는 했지만 상대적으로 별 영향을 받지않는 모습입니다.

97년과는 달리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외환보유액이 충분해서 앞으로 외환위기 상황으로 발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간추린 경제>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 심의 위원회를 열고 인천 남구와 계양구, 그리고 경기도 양주시를 새로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인천 동구와 남구, 그리고 남동구 지역은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산업자원부는 올해 완성차와 자동차 부품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13.9% 늘어난 433억 달러를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4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자동차 업체들이 7개 해외 공장에서 생산한 자동차도 100만 5천 대로 처음으로 100만 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과 연천군 연천읍 일대 한탄강에 높이 83.8m, 길이 694m, 총 저수용량 2억 7천만㎥의 홍수 조절댐을 건설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소양강댐의 11분의1 크기이며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 2012년 완공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