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사학법 이견 '팽팽'…임시국회 파행

<앵커>

한나라당이 참여하면서 임시국회가 정상화되기는 했지만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새해 예산안이 이번주 안에 처리될 지 조차 불투명합니다.

김우식 기자입니다.

<기자>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논의하기위해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는 기존입장만 되풀이한 채 별 성과없이 끝났습니다.

[이주호/한나라당 의원 : 개방형 이사는 반드시 도입하되, 도입하는 방법은 최대한 사학에 도움주는 분을 영입할 수 있도록 사학 측에 다 맡기자는 것이다.]

[유기홍/열린우리당 의원 : 동창회, 학부모회, 종단은 우선 법적기구가 아닙니다. 이런 입법 기술상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지 고민해야 한다.]

 열린우리당은 특히 사학법 재개정의 전제조건으로 로스쿨 법안처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로스쿨법안은 검토할 부분이 많다며 사학법 재개정을 먼저 한 뒤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새해 예산안을 놓고도 한나라당은 선심성 예산 등 4조 원을 삭감해야 한다는 반면, 열린우리당은 1조 1천억 이상 삭감은 안되며 민생과 직결된 예산은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맞섰습니다.

양측이 겉으로는 사학법과 예산안, 로스쿨법안을 연계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내심 주고받겠다는 생각도 있어 극적인 타결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특히 한나라당은 여당 일각에서 사학법 재개정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며 오늘(13일)도 국회일정에는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