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논평] 공무원연금 서둘러 개혁해야

적자상태에 허덕이는 공무원연금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안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연금 수령액은 확 줄이되 재직할 수 있는 정년은 65세로 늘리자는 게 골자입니다.

각계대표가 참여한 행자부 공무원 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연구를 거듭한 끝에 내놓은 안입니다.

안 자체는 일단 평가할 만합니다.

물론 공무원 단체에서는 벌써부터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현직 공무원 1만 여명이 참석하는 규탄집회를 이번 토요일에 열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금개혁 문제는 물리적인 힘겨루기로 해결될 사안은 아닙니다.

국민적 총의와 이성적 판단이 사태 해결의 기저가 돼야 합니다.

사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그동안 국가 살림살이에 큰 부담이 돼 왔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이미 2002년에 기금이 고갈된데 이어 올해 8,450억, 그리고 2030년에는 18조 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모두 정부가 국민세금으로 메꿔줘야 하는 돈입니다.

일반 국민들의 불만이 없을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앞날도 불안한 사람들이 남의 노후를 위해 세금을 낸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자신이 낸 돈과 연금으로 받아가는 돈의 비율, 수익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20년 근무의 경우 수익비가 국민연금은 2배인 반면, 공무원 연금은 3.8배나 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간과해선 안될 게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평소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것에 대한 보상의 성격도 감안해 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제 논의는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각계 전문가들이 중지를 모아 합리적인 개혁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