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비정규직법·국방개혁법 직권상정

<앵커>

국회가 오늘(30일) 오후 본회의에서 비정규직 관련 법안들과 국방개혁기본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임채정 국회의장이 조금 전 이 법안들을 전격적으로 직권상정했습니다.

국회에서 진송민 기자입니다.

<기자>

임채정 국회의장은 조금 전인 오후 1시 반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던 비정규직 관련 3법과 국방개혁기본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환노위를 통과한 뒤 열 달 넘게 법사위에 계류돼 온 비정규직 법안의 본회의 처리가 오늘 안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경환 의장 공보수석은 "의원이 아닌 외부인사가 국회 상임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회의 진행을 막고 있는 것은 의회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민주노동당의 법사위 점거사태가 직권상정의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노당 박용진 대변인은 "마지막까지 처리 저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가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비정규직 관련 3개 법안들은 지난 2월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민노당이 격렬하게 반대하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사이에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처리가 미뤄져 왔습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을 현행 평균소득액의 60%에서 오는 2008년부터 50%로 낮추고, 연금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오는 2018년까지 12.9%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표결 끝에 통과시킨 뒤 법사위로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