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택지 공급가 부풀려 흥청망청 '땅장사'

<8뉴스>

<앵커>

이런 가운데 한국 토지공사가 택지를 공급하면서 원가를 부풀린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분양가 거품을 키우는데 토지공사도 한몫 거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보도에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토지공사가 지난해 분양한 경기도 용인시의 택지개발지구입니다.

토공은 이곳을 포함해 지난 2년 동안 9곳의 택지개발사업을 벌이며, 토지 조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기업토지매입용 채권과 이자비용 등을 조성원가에 포함시켰습니다.

감사원은 이들 지역 땅값이 이 때문에 100억원 가까이 부풀려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감사원 관계자 : 토공의 불합리한 조성원가 산출 예로서 기타비용을 계상하는 문제가 있었죠. 그런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게 되면 그만큼 자의적으로 조성원가를 산출하는 이런 일들을 줄이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죠.]

토공 측은 과거 택지조성원가 항목 규정이 허술해 벌어진 일이라며, 해당 규정은 지난 8월 바뀌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국토지공사 관계자 : 여기도 저기도 안 들어가는 것을 기타비용을 넣는 경우가 있죠. 과거에는 그런 잘못이 좀 있었죠. 시정을 했고.]

감사원은 또 토공이 지난 5년 동안 기업이미지 광고에 택지판매비 170억원을 쓴 것도 역시 분양가를 높인 원인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다른 건설 관련 공기업들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도 드러났습니다.

대한주택공사는 모델하우스와 다른 싼값의 자재를 쓰겠다는 건설사들의 요청을 그대로 승인해줬습니다.

또 한국수자원공사 직원 10명은 수자원공사가 조성한 산업단지내 땅을 분양 받아 단기차익을 실현한 뒤 전매하는 등 투기행각까지 벌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