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계 "쉬웠다", 자연계 "비슷했다"

수능 난이도가 지난해와 비교해 인문계는 쉬웠고 자연계는 비슷하다는 평이다.

입시전문가들은 수능이 평이하게 출제됨에 따라 중상위층이 두터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인문계 상위권 학생들은 “사회탐구 일부 과목이 너무 쉽게 출제돼 만점을 받아도 표준점수가 낮게 나올 것 같다”고 걱정했다.

외국어 영역은 지난해보다 쉬웠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중상위권 학생들은 9월 모의고사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답했지만 하위권 학생 일부는 어려움을 느꼈다는 반응을 내놓기도 했다.

수리 ‘가’형은 지난해보다 어려운 반면 ‘나’형은 쉬웠다는 평이었다.

특히 인문계 상위권 학생들은 “너무 쉽게 출제된 것 같다”며 불만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자연계는 과학탐구가 약간 어렵게 나와 변별력이 생기고 표준점수가 올라갈 것으로 전망됐다.

논술이 대입의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한대부고 이남렬 교감은 “수능이 평이하게 출제된 만큼 성적부와 대학별 고사를 면밀히 검토해 자신에게 유리한 대입전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 북 인권결의안 찬성 

정부 고위당국자는 16일 유엔총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 찬성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과 관련해 “고심에 고심, 고뇌에 찬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부는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한 입장을 놓고 부처 간에 치열한 토론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국정원 등에서는 기존 방침대로 ‘기권’을, 청와대와 외교통상부에서는 ‘찬성’을 주장해 양쪽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하지만 이번주 초반부터 찬성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정부는 그동안 “남북관계라는 특수한 측면과 연계돼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거나 “식량 등 인도적 지원을 통해 한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 개선에 가장 크게 공헌했다”며 대북 인권결의안에 불참이나 기권을 표시했다.

정부는 방침 변경에 대해 “정책 환경이 변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핵실험까지 한 마당에 북한의 인권상황에까지 침묵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실제 국제사회의 대북 여론이 악화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일부 민간단체들을 중심으로 대북 결의안에 찬성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그동안의 기권·불참이 남북관계의 현실을 고려한 것이라면 이번엔 명분을 택했다는 뜻이다.
 
여야 ‘전효숙 대치’ 일시 휴전

여야는 16일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오는 30일 이후로 미루기로 합의하고 일단 국회 운영을 정상화시켰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날 회담을 통해 우리당이 오는 29일까지 임명동의안을 강행 처리하지 않는 대신 한나라당이 의사일정에 정상적으로 참여한다는 데 합의했다.

한나라당은 이에 따라 지난 14일 밤부터 계속해 온 본회의장 의장석 점거농성을 풀고 이날 상임위 및 국정감사와 송민순 외교장관·김장수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에 복귀했다.

여야는 또 내년 예산안을 당초 합의대로 다음달 9일까지 처리하고, 국방개혁법 등 주요 법안들을 30일 본회의에서 합의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이날 합의는 한시적 국회 정상화에 그친 ‘봉합적’ 성격이 짙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 우리당 노웅래 원내부대표는 “정치력을 발휘해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마땅한 출구가 없는 상황이다.

한나라당이 “전효숙은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30일에 한나라당이 다시 본회의장 점거에 나설 경우 표결처리는 또 무산될 수 있다.

민간 분양가 ‘간접 규제’ 논란

민간건설사들의 고분양가 책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민간아파트 분양가 규제방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민간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대신 공공부문 분양가 인하, 세무조사 등의 간접방식을 통해 민간아파트 분양가를 내리도록 유도한다는 입장이나 많은 수요자들과 시민단체는 “알맹이 없는 대책”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16일 국세청은 분양가를 부풀려 부당한 이익을 취한 의혹이 있는 주택 건설사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아파트 고분양가를 둘러싼 제보가 줄을 잇고 있다”면서 “일제 조사는 아니지만 제보 내용 중 신빙성이 있는 시공사와 시행사를 골라 세무조사나 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15일 경기 파주신도시에서 고분양가 논란을 야기한 한라건설에 대해, 16일에는 벽산건설에 대해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이날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민간 아파트의 고분양가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제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건교부에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 내년 2월까지 대책을 마련토록 지시한 가운데 재경부가 이 같은 태도를 취하자 건교부측은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대만항공기 아찔한 급강하 19명 중경상 

대만을 떠나 제주로 오던 대만항공기가 제주 상공에서 비행체와 충돌을 피하려 급강하, 승객들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오전 11시20분쯤 제주 남방 30마일 지점 상공에서 제주공항으로 향하던 대만 원동항공 EF306편(B 757) 전세 항공기가 급강하하면서 대만인 승객 허부통케얀(60·여)이 엉덩이 뼈가 부러지는 등 1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부상한 승객들은 오전 11시28분쯤 항공기가 제주공항에 비상착륙하자 대기하고 있던 119구급대에 의해 제주시내 한라병원 등 3개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당시 승객들은 기내식을 막 먹고 일부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상황에서 항공기가 급강하하자 기내천장에 부딪쳐 목과 허리 등을 다쳤다.

부상자중에 한국인은 없었다.

항공사 관계자는 “이상기류가 발생했다면 다른 비행기도 감지했어야 한다”며 “기상이 양호한 상태에서 급강하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관제상 실수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眞犯논란 다시 불지핀 심슨
 
1990년대 중반 미국 사회에 백인과 흑인간 인종차별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O J 심슨 사건이 재연될 조짐이다.

심슨은 미식축구 프로풋볼리그(NFL) 수퍼스타였고, 영화배우와 스포츠해설가로 인기를 누렸으나, 1994년 6월 전처인 니콜 브라운과 그녀의 남자친구인 로널드 골드먼을 흉기로 무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그는 1년 4개월여 동안 재판을 받았으나 변호인이 기소를 흑인 차별로 몰아가면서 배심원들로부터 무죄평결을 받았다.

폭스TV는 15일 “‘심슨이 만약 아내를 죽였다면 어떻게 죽였을까’라는 제목의 심슨 인터뷰를 오는 27일과 29일 두 차례 방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슨은 이를 위해 폭스 뉴스와 제한없는 인터뷰를 허용했다.

심슨이 자신의 입으로 자신이 범인일 경우의 예상 범죄방식에 대해 밝히는 것은 처음이다.

심슨은 지난 10여년간 자신의 범행을 강하게 부인해왔다내가 범행을 했다면’이 오는 11월 30일 출판되기 전에 홍보차원에서 이뤄졌다.
 
[중앙일보] '아들 내신 조작' 전 검사, '딸 입상 의혹' 도 조사받아

`경찰이 축소 수사` 지적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C.H 검사, J 전 검사(변호사) 등의 자녀 세 명이 서울시교육청 연구관 김모(51.구속)씨의 도움을 받아 과학경진대회에 입상한 혐의를 잡고 조사했었다고 16일 밝혔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무혐의 처리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15일 학부모들에게서 1억5800만원을 받고 과학경진대회에 자신의 작품을 대리출품해 상을 받도록 해준 혐의로 김씨를 구속했다고 발표했지만 전.현직 검사 자녀와 관련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J 전 검사의 딸(20)은 1997.1999.2002.2003년 모두 네 차례의 과학전람회와 학생과학발명에서 상을 탔다고 한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구속된 김씨가 도움을 줬다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관련자들에 대한 계좌추적에서 돈거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J 전 검사의 딸은 입상 경력 덕택에 지난해 서울의 Y대 발명 특기자 전형에 합격해 재학 중이다.

J 전 검사의 경우 지난해 서울 B고교에 다니는 아들(18)의 시험지를 담임교사 오모(43)씨가 대리 작성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검사직에서 물러났다.

[한겨레] YS－JP 회동 취소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의 17일 만찬 회동이 취소됐다.

김 전 대통령의 측근은 16일 “두 분이 원래 가끔 만나는 사이인데, (회동 내용이) 이상하게 와전됐다”면서 “일단 회동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측근은 “두 분이 만나면 안보 문제 등 국정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그것을 ‘내편·네편’으로 나눠 보는 시각은 곤란하다”면서 “이런 분위기에서 만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어서, 연말 연초에 적당한 시간을 잡아 조용하고 편안하게 다시 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정치권 인사는 “두 분이 17일 회동을 ‘3김 정치의 부활’ ‘지역주의 망령 되살리기’ 식으로 보는 비판적 여론에 부담을 느낀 것 같다”고 풀이했다.

[한국일보] SBS "TNS 시청률 인위적 조작 의혹"
 
TV 시청률 조사기관인 TNS미디어코리아가 매일 발표하는 시청률이 조작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SBS가 보도했다.

SBS는 16일 'SBS 8뉴스'를 통해 TNS미디어코리아(이하 TNS)가 2003년 10월부터 2005년 1월까지 발표한 시청률 가운데 600여 건이 인위적으로 고쳐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SBS는 TNS의 전 직원이 내부문건이라고 밝힌 '일보점검결과 보고서'를 단독 입수했으며 이 문건에는 지상파 방송사의 뉴스 시청률 등이 조작된 사례와 함께 조작을 하게 된 이유 등이 상세히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2003년 11월14일의 경우 A 방송사의 뉴스 시청률이 30.6%에서 25.9%로 조정됐는데 상대 방송사에서 민감하게 반응해 팩스나 메일 형태로 보내는 시청률 일보 내용을 조정했다고 비고란에 그 이유를 밝혔다고 SBS는 전했다.

SBS의 이같은 보도에 대해 TNS측은 "시청률 조작은 전혀 없었으며 사실무근인 SBS의 보도에 대해 법적 수단등을 동원해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인도양서 북한선박 검색 
 
동아프리카 인도양 마다가스카르 인근에 위치한 프랑스령 마요트 당국은 1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 선박 한척을 검색하고 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대북 제재 결의가 통과된 이후 북한 선박이 해상 검문을 받기는 이번이 세번째다.

장 밥티스트 마테이 프랑스 외무부 대변인은 “세관이 마요트에 입항한 북한 선박의 화물과 선원에 대해 완벽하고 철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무부는 그러나 해당 선박의 이름과 구체적인 검색 경위에 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국민일보] 인터넷 경매사이트 장물 거래 성행 

최근 인터넷 쇼핑몰이 활성화되면서 중고경매사이트와 개인 홈페이지를 통해 훔친 물품을 판매하는 ‘장물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김모씨(24)는 빈 사무실 등을 돌아다니며 훔친 노트북을 저렴한 가격으로 타 대학 알뜰시장 게시판에 올려 판매할 계획이었으나 우연히 자신이 도난당한 노트북과 동일 제품이 게시판에 오른 것을 발견한 피해자에 의해 꼬리가 밟혀 지난달 경찰에 구속됐다.

지난 9월 경찰에 구속된 또다른 김모씨(35)는 가정집 등에서 훔친 카메라, MP3 등을 국내 유명 인터넷 중고 매매사이트를 통해 1천만원 어치를 팔아오다 경찰에 붙잡혔다.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를 검색한 결과, ‘대포차 판매·매입’ 카페 게시판만도 30여개에 이르고 있으며 도난 번호판을 비롯 네비게이션·카오디오 등도 동일 게시판을 통해 판매 광고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동아일보] 13개 공기업 “퇴직연금제 거부”

정부가 시행 중인 퇴직연금제 도입에 공기업들이 반기를 들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13개 공기업으로 구성된 정부투자기관 노동조합 협의회는 퇴직연금제를 도입한 공기업에만 경영평가 가점을 주겠다는 정부 방침에 반발해 지난달 26일 퇴직연금 가입을 전면 거부한다는 데 공동 합의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13개 공기업은 KOTRA,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도로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농촌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다.

공기업 노조는 “퇴직연금제는 권고사항이고, 노사합의가 전제돼야 실시될 수 있는데도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반발한다.

덧말

진보학계의 원로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가 17일 출판되는 계간 ‘창작과 비평’ 겨울호에 기고한 ‘남남 갈등에서 박세일·안병직·이인호 교수 등 보수 학자들의 ‘선진화’와 ‘중도’에 대한 견해를 실명 비판하고 나섰네요.
 
백 교수는 “우리가 타율적으로 분단된 상태에서 친일세력이 사회적 우위를 점한 국가로 출발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며 뒤이은 폭압과 전쟁, 분단고착에서 국가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의심하는 저항논리에는 합리적 근거가 있었다”고 밝히고 신보수의 선진화, 중도 노선에 대해 “남한만의 선진화가 얼마든지 가능한데 일부 반대한민국 세력 때문에 안 되고 있다는 발상”이라며 “이것이야말로 우리 지성계의 후진성을 말해주는 징표”라고 지적했습니다.

백 교수는 보수주의자들이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의 절대적 중요성을 강조하거나 세계화의 불가피성을 역설하고 있는 데 대해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신자유주의가 대두한 필연성과 그에 따른 위력을 간과하거나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비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