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집값 잡자" 다급한 정부

내일(15일) 오후 발표되는 부동산 대책에는 사실상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이 망라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집값 안정을 이루려는 정부의 입장은 다급합니다.

정부 대책의 핵심은 신도시 공급확대와 분양가 인하, 주택대출 규제 강화, 세 가지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두고봐야 한다는 반응입니다.

우선 기존 주택 시장의 거래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박원갑/스피드뱅크 연구소장 : 지금 주택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시중의 매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매물품귀 현상이 계속될 경우에 집값불안도 이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거래에 숨통을 터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 수도권 주변 신도시 공급 확대만으로는 집값 안정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백성준/건설산업연구원 : 외곽에서 용적률을 높이는 것보다는 실제 수요가 많은 도심 지역에 용적률을 높이는게 더 바람직합니다.]

부동산 정책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치 않아 혼선이 커졌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창용/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정부가 서민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목표로 삼기보다 강남 집값을 목표로 삼다보니 막상 강남 집값이 올라가자 정책운영의 폭이 좁아져서 혼선만 자초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선이 치러지는 내년에는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심리를 가라앉힐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할 것으로 지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