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책, 이번엔 통할까?

<8뉴스>

<앵커>

이쯤되면 나올 만한 대책은 이제 거의 다 나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여전히 반신반의, 일부 대책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준형 기자가 문제점 짚어봅니다.

<기자>

이번 정부 대책의 핵심은 공급물량 확대와 분양가 인하, 그리고 주택대출 규제 강화 3가지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되기까지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선 신도시 조기 공급 방안.

[권오규/경제부총리 : 택지개발계획을 지구지정과 동시에 수립하게될 경우 개발기간이 상당부분 단축될 수 있다.]

하지만 통상 토지보상에만 2~3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 뜻대로 사업이 진척되기는 쉽지않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또 분양만 서두르다 도로 등 기반시설을 갖추지 못할 경우 졸속 개발로 인한 부작용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 불안의 근원지라할 수 있는 강남 재건축 규제를 그대로 묶어둔 것도 불씨를 그대로 남겨놓은 셈입니다.

[조주현/건국대 부동산대학원장 : 주택은 남아도는데 실제 필요한 주택이 없다는 게 본질적인 문제다. 강남 재건축 문제도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중산층과 서민 실요수자들의 집장만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장에서 줄곧 지적돼왔던 거래활성화 대책이 빠져있는 점도 정부 대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