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브리핑] 부동산 회의, 무엇이 논의되나?

<앵커>

국내경제 뉴스, 박민하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불안과 관련해서 오늘(9일) 관계 장관 대책회의가 열리는데 어떤 내용이 논의되나요?

<기자>

오늘 회의는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데 그만큼 절박함이 베어 있습니다.

권오규 부총리와 추병직 건교부 장관, 윤증현 금감위원장 등이 참석하는데요.

참석자 면모에서 알 수 있듯이 공급 확대 방안과 분양가의 인하 방안, 그리고 대출 억제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정부는 앞으로 조성되는 신도시의 아파트 분양가를 시세의 80% 정도까지 낮추는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를 위해 용적률을 높이거나 기반 시설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공급 확대방안도 검토되는데 토지공사는 이미 내년에 사상 최대인 773만 평의 택지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무엇보다 시장의 관심은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는 대책의 내용에 쏠려 있는데요.

정부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주택담보대출 총량 규제를 포함해 부채 상환비율 강화 등 가능한 모든 대책들이 일단 검토대상에 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초미의 관심이 집중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데요.

콜금리 올리는 강수를 두기는 힘들다는 게 대체적인 시장의 분석입니다.

하지만 이성태 한은 총재가 향후 금리 결정 방향을 어떻게 제시하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코멘트 하나 하나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앵커>

시중은행들이 각종 우대금리를 없애는 방식으로 사실상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죠?

<기자>

정부가 금융 부문이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만든 악의 축이라고 하니까 은행들도 가만히 있기는 어렵습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은 강하게 부인했지만 어제 금융당국이 창구 지도를 통해 대출 금리 인상을 유도했다는 소문이 돌기도 하는데요.

실제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사실상 올리기로 했는데 시중은행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시중은행 부장 : 부동산 담보대출을 축소해서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정부 조치에 동참하려는 의미도 있습니다.]

정부가 주인인 우리은행이 먼저 움직였는데 오늘부터 지점장 전결로 0.2% 포인트까지 깎아주던 금리 우대 혜택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하나은행도 오늘부터 0.5% 포인트까지 할인해 주던 우대금리를 0.2% 포인트로 줄여 사실상 0.3% 포인트 금리를 올렸습니다.

신한은행과 국민은행도 마찬가지로 우대금리 폭을 축소하는 방안을 조만간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이 현장 점검까지 벌이는 마당에 어차피 대출 경쟁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은행들로서는 정부 정책에 호응한다는 티도 내고 금리 마진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모습입니다.

<앵커>

공정거래위원장이 출자총액제한제도 개편 방향을 밝혔는데 재계의 반발이 여전하죠?

<기자>

재계는 출자총액제한제 때문에 투자를 못하겠다, 공정위와 시민단체는 핑계에 불과하다,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는 제도다, 이렇게 팽팽히 맞서 있는 사안인데요.

출총제는 자산 6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에 속한 모든 계열사들이 순자산의 25% 이상을 다른 회사에 출자하지 못하게 한 제돕니다.

어제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출총제 기준을 자산 10조 원 이상의 기업집단에 속한 핵심 계열사에만 한정해서 적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출총제 대상 기업을 343개에서 29개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것인데요.

대신 환상형 순환출자는 강력히 규제하겠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입니다.

환상형 순환출자라는 것은 A기업이 B기업에 출자하고 B기업은 C기업에, 그리고 C기업이 다시 A기업에 돌아가면서 출자하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의 핵심 계열사들이 이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재계는 순환 출자를 금지하면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진다면서 그럴 바에는 현재의 출총제를 그냥 놔두라는 냉소적인 입장입니다.

정부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서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간추린 경제>

지난 10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2조 7천414억 원 증가하면서 지난 5월 이후 가장 증가폭이 컸다고 한국은행이 밝혔습니다.

배추와 무의 산지가격 하락으로 4인 가족 기준 김장 비용은 지난해 15만 1600원에서 올해는 13만 7600원으로 9.2% 가량 적게 들 것이라고 농림부가 예상했습니다.

현대건설 채권단은 어제 주주협의회를 열고 논란이 되고 있는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전 참여 허용 여부를 이달 안으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국제 신용평가 회사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는 한국의 장기 국가신용등급을 종전 수준인 A로 유지했습니다.

S&P는 그러나 "북한과 관련한 지정학적 위험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에 가장 큰 걸림돌이며 확률은 낮지만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한국의 등급은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