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브리핑] 부동산 대책, 시장은 '싸늘'

<앵커>

국내경제 뉴스, 박민하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가파른 아파트값 상승은 계속됐고 정부가 서둘러 부동산 대책을 또 내놨는데 시장의 반응은 싸늘한 것 같아요?

<기자>

부동산 정보업체 조사로 지난주 수도권 아파트는 1.26%, 그리고 서울지역 아파트값은 1.11% 올랐는데요.

한 주 전보다 상승률이 더 높아지면서 폭등세를 이어갔습니다.

정부가 무슨 말을 해도 시장에 먹히지 않을 만큼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 백약이 무효인 상황입니다.

일부 지역에선 위약금 물어줘도 남는다면서 집주인들이 계약을 해지하는 사태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인데요.

지난주 금요일 정부가 신도시 분양가 인하 방안을 발표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설익은 구상 수준이어서 국민들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장의 주택수요를 억제시키기 위한 조치는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내일(7일)부터는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 6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살 때는 실거래가는 물론이고 입주 여부와 자금조달 계획서를 시, 군,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주택거래 신고지역은 서울 10곳과 경기도 13곳, 그리고 창원 등 모두 24곳인데요.

정부는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자금조달 계획서를 내지 않거나 신고기한을 넘길 경우 취득세의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당장 오늘부터는 금융 감독당국이 최근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은행과 보험회사, 저축은행 등 25 곳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시작합니다.

정부는 아직까지는 대출 총량을 규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창구 지도가 강화되면 담보대출 받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를 놓고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예사롭지 않죠?

<기자>

네, 휴일인 어제 검찰과 법원의 날선 공방이 있었는데요.

검찰은 "법원이 론스타 입장을 대변한다는 생각마저 든다"고 하자 법원은 "검찰의 책임회피용 명분 쌓기 아니냐"고 맞받아쳤습니다.

일단 검찰이 내린 결론은 론스타가 치밀한 사전 각본에 따라 외환카드 주가를 조작했다는 것입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에 외환카드에 대한 자금지원을 거부하면서 외환카드를 유동성 위기로 몰고 갔고 다음 단계로 허위 감자설을 유포시켜 외환카드 주가를 폭락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외환은행은 싼 값에 외환카드를 합병했지만 소액주주들은 최소 226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게 검찰 수사의 요지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226억 원의 주주들의 손해라는 게 누구의 이익으로 돌아갔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또 당시 외환카드 주가가 외환은행과의 합병 기대감으로 왜곡된 부분이 컸던 만큼, 주가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단순히 감자설을 퍼뜨렸다면 중형 선고가 쉽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검찰이 말하는 악질적인 주가 조작은 회사 대주주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자신이 주식을 사고 팔아서 이익을 챙기는 것인데, 이번 사건은 성격이 다르다는 말도 했습니다.

오늘 있을 이강원 전 행장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 그리고 내일 앨리스 쇼트 부회장 등 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체포영장 재심사가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 갈등이 결코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한국 사회 전체가 외국 자본의 이익 실현에 대한 거부감으로 똘똘 뭉쳐 있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외부에 주지 않는다는 점을 평가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간추린 경제>

정부는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이 불안한 양상을 보임에 따라 지난 1년동안 중단했던 주택거래 신고지역 지정을 확대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는 지역의 거래가 다소 위축될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은 국내 금융기관 업무에서 인터넷 뱅킹의 업무처리 비중이 30%까지 급증한 반면, 창구 텔러 비중은 20% 후반으로 뚝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조만간 은행 업무에서 인터넷 뱅킹의 비중이 절반에 육박할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는 2008년부터 고속도로나 철로변에 새로 짓은 공동 주택 중 6층 이상 부분은 도로 소음에 대해 실내 소음도가 45DB 이하가 되도록 소음 기준을 적용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까다롭던 도로와 철로변 아파트 건축이 다소 활기를 띨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