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용적률·건폐율 높인다

정부는 아파트 분양가를 크게 낮추기 위해 앞으로 건설되는 신도시에서는 용적률·건폐율을 높이고, 기반시설 설치비를 국가와 입주자가 분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전·월세 가격 안정을 위해 다세대·다가구 주택과 오피스텔의 공급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각종 부담금을 축소할 방침이다.

정부는 3일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부동산정책 관계부처 장관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안정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공공택지 밖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를 재정에서 부담하되 형평성을 감안해 해당 지역 입주자와 국가가 적절한 분담방안을 마련해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기로 했다.

또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예정된 택지공급을 신속히 추진하고, 민간부문까지 포함해 주택건설 예정물량을 사전에 예고, 부동산 시장의 불안심리를 가라앉히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다세대·다가구 주택과 오피스텔 등의 민간부문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공사의 임대주택 공급물량을 늘려 전·월세 가격 안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사항을 보완해 다음주 당정협의를 거쳐 이달 중순 최종 방안을 확정, 발표할 방침이다.

검찰, 토씨 하나 안 고치고 ‘론스타’ 영장 재청구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론스타 임원진에 대한 구속·체포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을 놓고 검찰이 공개적으로 강력 반발, 법원과 검찰이 또 다시 충돌하는 양상이다.

대검 중수부는 3일 새벽 법원이 기각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구속영장과 론스타 본사의 엘리스 쇼트 부회장·마이클 톰슨 법률담당 이사의 체포영장을 11시간 만인 이날 낮 토씨 하나 안 고치고 재청구했다.

검찰이 기각 당일에 증거자료를 보충하지 않은 채 그대로 영장을 재청구한 것은 검찰 사상 처음이다.

검찰은 정상명 검찰총장 주재 아래 박영수 중수부장, 채동욱 수사기획관 등 수사팀과 긴급회의를 갖고 2시간가량 대책을 논의한 끝에 재청구를 결정했다.

정 총장은 퇴근길에 기자들에게 “론스타 수사가 막막하다. (법원의 영장 기각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중수부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의 결정에 대해 재청구 등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중수부장은 “외환은행 매각사건과 관련해 7차례 구속·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며 “이들은 매각 의혹을 규명하는 핵심인물인데 적기에 구속하지 못해 수사에 큰 애로를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영어 안 되는 영어교사 교단 못 선다

2010년부터 초·중·고교 영어교사는 수업을 영어로 진행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영어교사 대상의 집중 심화연수가 실시되고, 능력에 따른 맞춤형 연수 기회도 제공된다.

또 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교육경력 15년 이상이면 교장이 될 수 있는 교장공모제가 내년 9월부터 시범운영되며 수업과 학생지도에 탁월한 교원을 선정해 장학 및 조언자 역할을 맡기는 수석교사제도 같은 시기부터 선보인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3일 이런 내용의 영어교육혁신 및 교원승진임용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육부는 우수 영어교사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1,000명씩 총 1만여명의 영어교사에게 심화연수를 시키기로 했다.

6개월 정도 영어만 사용하는 환경에서 생활토록 함으로써 영어구사력 및 수업능력을 길러 준다는 계획이다.

또 “실용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교대 영어교육 과정을 대폭 개선해 모든 초등교사가 원어민없이도 양질의 영어수업이 가능토록 하는 ‘영어교사 양성과정 평가인정제’를 2009년부터 도입하고, 영어교사 임용시험에서 말하기와 듣기 능력이 뛰어난 경우 의무적으로 가산점을 부여한다.
 
2048년 생선이 사라진다? 

지금 추세라면 오는 2048년께에는 밥상에서 생선을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캐나다·스웨덴·파나마 공동연구진은 2일 과학 월간 〈사이언스〉에 발표한 논문에서 2048년이면 인류가 먹는 모든 생선 종의 개체 수가 그들이 가장 많았을 때의 10% 아래로 내려가는 ‘붕괴’ 단계에 들어간다고 예측했다.

남획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바다 생태계의 파괴가 주원인이다. 이는 1950~2003년 사이의 어획고와 해양 생태계 변화 등의 방대한 자료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한 결과다.

논문을 보면, 주로 남획으로 인해 1950년 이후 최근까지 이미 생선 종의 29%가 붕괴 단계에 들어갔다. 또 2003년 세계 어획량은 1994년에 비해 무려 13%나 줄었다.

연구에 참여한 스탠포드대의 스티브 폴럼비는 “해양 생물을 다루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이번 세기가 자연산 해산물을 볼 수 있는 마지막 세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뉴욕타임스〉는 3일 이번 연구가 방대한 자료와 많은 인력을 동원했지만, 분석 대상 자료의 정확성 여부에 대한 이견도 있다고 보도했다. 
 
대리번역 ‘마시멜로…’ 독자들 1억대 손배訴 

‘대리번역 논란’을 일으켰던 ‘마시멜로 이야기’와 관련, 130여명의 독자가 출판사와 번역자로 알려진 방송인 정지영씨를 상대로 1억원 대의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정지영 대리번역 대책’(http://cafe.daum.net/chlee5733)이라는 카페를 개설, 소송에 참가할 독자들을 모았던 법무법인 홍윤의 이창현 변호사는 10월30일 출판사와 정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변호사는 “당초 400여 명이 소송에 참가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보내줬지만 미흡한 서류가 많아 소송 당사자는 131명으로 확정했다”며 “대리번역 논란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을 감안해 1인당 청구금액은 80만 5천1백 원으로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총 청구금액은 약 1억 5백46만 원이다.

집단 손배소에 참가한 131명 가운데 30명은 출판사를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업무방해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 고발하는 데도 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