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정말 고삐 풀린 집값 잡을 수 있나?

<8뉴스>

<앵커>

하지만 정부 기대만큼 집값이 잡혀 줄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으나 단기 대책으로는 미흡하다는 겁니다.

이어서 정준형 기자입니다.

<기자>

은평 뉴타운 평당분양가 천 5백만원, 판교 중대형 천 8백만원.

신도시 발표나 새 아파트 분양 때마다 집값은 어김없이 요동쳤습니다.

신규 분양가가 하나의 기준 가격 처럼 인식되면서, 주변 집 값을 자극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느 것입니다.

[김현아/건설산업연구원 박사 : 앞으로 분양가 정책에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불안한 양상을 보였던 시장 안정에는 단기적으로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적률과 건폐율 올리는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진다면 분양가는 지금보다 10% 이상 낮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걸림돌도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우선 기반 시설 비용을 국고로 부담하는 데에 따른 기존 아파트와의 형평성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또 용적률과 건폐율을 상향 조정할 경우 아파트 공급량은 늘겠지만, 환경 문제를 야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번 대책에 단기 대책이 빠져있는 점도 문제입니다.

[김용진/부동산뱅크 본부장 : 매물 품귀로 호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거래를 활성화할 대책이 빠져있어 이상과열 현상을 잠재우기는 다소 미흡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검단 신도시 발표 일주일만에 정부가 또다시 내놓은 부동산 대책.

구체적인 대안보다는 장기 과제를 제시하는 수준에 그쳐, 당장 고삐 풀린 집값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