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론스타 경영진 영장 재청구

<8뉴스>

<앵커>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 수사와 관련해 검찰과 법원이 드러내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법원 기각한 영장을 검찰이 글자 하나 고치지 않고 다시 청구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오늘(3일) 첫소식, 조제행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검찰청은 외환카드 주가 조작 혐의로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기각하자 정상명 검찰총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격앙된 분위기 속에 내린 결론은 엘리스 쇼트 론스타 부회장 등 3명 모두에 대한 영장 재청구.

법원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뒤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문구 하나 고치지 않고 영장을 제출한 것입니다.

검찰 사상 처음있는 일입니다. 또 쇼트 부회장 등 2명에 대해 오는 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직접 나서 법원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정상명/검찰총장 : 이번 영장은 납득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참 막막합니다. 수사가 돼야 기사가 되지. 안 그렇습니까?]

검찰은 또 하급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이른바 영장 심사 결정 불복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훈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며 "각자 고유 업무가 있고 판단이 다를 뿐"이라며, 맞받아쳤습니다.

법원은 다음주 초 이번 영장 청구건을 심리할 예정이지만,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크지 않아 검찰과 법원간의 갈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