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브리핑] '론스타 사건' 사법처리 확대?

<앵커>

국내 경제 뉴스, 박민하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에 대한 검찰의 종점으로 치닫고 있는데 결국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기자>

네,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팔릴 당시 은행장이었던 이강원 씨에 대해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거의 8개월 만에 이번 수사의 본질인 헐값 매각의 책임을 물어 핵심 관련자에 대한 사법처리에 들어간 셈인데요.

검찰은 이 씨가 부실자산을 과대 평가하고 국제결제은행, 즉 BIS 자기자본 비율을 의도적으로 낮춰서 외환은행을 헐값에 론스타에 매각함으로써 회사와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씨는 또 인테리어 용역 업체와 금융 시스템 납품 업체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는 이제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등 고위 관료들의 공모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법 처리대상이 늘어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어제(2일) 외환은행 직원들의 반응을 들어봤는데 헐값 매각과정에서 외환은행 경영진과 일부 정부 관계자들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고 수사가 마무리되는 것을 가장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론스타가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외환은행 인수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없고 결국 론스타의 차익 실현을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국내적으로만 책임을 묻고 끝나는 별 실효성 없는 수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런데 앨리스 쇼크 부회장 등 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체포영장과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오늘 새벽 기각됐죠?

<기자>

네, 법원은 앨리스 쇼트 론스타 부회장 등을 체포할 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한 마디로 주가 조작의 여지는 있지만 론스타 경영진의 이득액이나 손실 회피액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검찰의 수사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체포 영장이 기각된 후 검찰이 "법원의 결정이 코미디"라면서 강력히 반발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이번 수사가 국제적인 코미디가 되지 않으려면 좀 더 신중하고 철저한 수사가 요구됩니다.

<앵커>

일반 승용차가 SUV 같은 레저용 차량과 충돌할 경우 승용차 탑승자가 숨지거나 다칠 가능성이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났죠?

<기자>

요새 새로 등록되는 차 네 대 중 한 대 꼴로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즉 SUV나 미니밴일 정도로 이런 차량의 인기가 높습니다.

SUV와의 충돌 위험성은 SUV가 훨씬 중량도 많이 나가고 차체도 훨씬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인데, 어느 정도 위험한 지 화면 보시죠.

50km 속도로 달리던 SUV 차량과 준중형 승용차가 전면 충돌하는 실험입니다.

SUV는 차체 앞 부분만 부서진 데 비해, 승용차는 형체를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구겨졌습니다.

지난 6년 동안 4만 2천 건 정도의 정면 충돌사고를 분석해 봤는데요.

SUV나 미니밴이 상대 차량 탑승자를 사망하게 할 확률은 사고 100건 당 2.96명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일반 승용차는 100건당 0.88명이니까 SUV나 미니밴과 충돌했을 때 사망 위험이 3.4배나 높아지는 것입니다.

화면에도 나오지만 승용차가 SUV의 범퍼 밑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찌그러지기 때문에 훨씬 위험해집니다.

이런 실험을 한 이유는 SUV의 이런 공격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자동차 제조회사가 SUV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하기 위해서입니다. 

미국에서는 벌써 SUV의 범퍼를 낮추거나 하는 식으로 충돌 사고 때 상대 차량의 안전성을 높히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일반 승용차도 듀얼 에어백 장착을 의무화하거나 충돌 안전도를 높히는 방향으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간추린 경제>

올 들어 3분기까지 해외 직접 투자 신고액이 125억 4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7% 급증했습니다.

자동차와 정보기술, 그리고 해외 자원개발 분야에서 대기업의 해외투자가 늘어난데다 규제완화로 중소기업과 개인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가 증가한 영향이라고 재정경제부는 설명했습니다.

정보통신부는 반도체와 LCD 패널 등을 중심으로 한 IT 수출이, 지난달 104억 1천만 달러로 집계돼 두 달 연속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예산처는 광역시 한 곳을 선정해 내년 7월부터 3년 동안 당뇨나 고혈압, 뇌졸중 등 심혈관이나 뇌혈관 계통 환자들을 국가에 등록시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많은 환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65살 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등록하면 1년에 10만 원 가량의 약값을 제공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