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노인 주거시설도 '빈익빈 부익부'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를 넘는 이른바 고령화 사회에 들어서면서 노인들의 주거 문제는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민간참여가 가능해진 지난 1993년부터 생겨나기 시작한 유료 양로원수는 현재 67개로 주로 중산층 이상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혜지/서울여대 사회사업학과 교수 : 저소득노인과 국민기초생활수급 도움을 받는 노인을 제외한 노인인구가 340만이다.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유료시설은 67개소뿐이다.]

그러나 최근 각광받는 유명한 실버타운의 경우, 25평형 기준으로 분양가가 2~3억 원선에 월 생활비만 2인 기준으로 120만 원 정도 들어 비교적 높은 비용이 부담됩니다.

이 때문에 국내 실버타운은 호텔급 고가 상품과 양로원급 저가 상품으로 양극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은미/s실버타운 관계자 : 초기에 비해서 현재 실버타운을 운영하거나 준비하는 업체들이 약 10배 이상 늘어났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이용을 원하는 인원에 비해 공급이 너무 적다는 데 있습니다.

[최혜지/서울여대 사회사업학과 교수 : 절대적으로 유료 양로시설이 부족할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은 노인분들이 사실상 이용하실 수 있는 양로원시설은 굉장히 적다.]

우리나라처럼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중인 세계 각국의 경우, 고령 인구를 위한 다양한 주거 시설들이 이미 정부 차원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고령자나 은퇴자를 대상으로 한 주거단지인 실버타운이 전국 약 2만여 곳에 들어서 있고 양로원은 1만6천여 개에 이릅니다.

또한, 영국의 경우는 노인들 각자의 독립적인 생활 형태에 맞춘 주택 양로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요.

지방정부와 주택조합에서 제공함으로써 수요에 따른 공급이 조화롭게 이뤄져서 가장 바람직한 형태로 꼽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접어들고는 있지만 그에 대한 대책은 아직 미비한 상태입니다.

[최혜지/서울여대 사회사업학과 교수 : (실버타운은) 고 부담을 안지 않고는 들어가기 어렵고, 실비 양로원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갈 만큼 어렵기 때문에 양로시설을 크게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고령화사회로 접어든 시점에서 일부 계층만이 이용할 수 있는 고급형 실버타운뿐 아니라, 각 계층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형태의 노인주거시설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