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브리핑] 신도시 투기 '뒷북 단속'

<앵커>

국내 경제 뉴스, 박민하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 신도시 광풍이 불면서 인천 검단과 파주 신도시 주변 지역 집값이 급등했는데 정부가 투기단속에 나선다고요?

<기자>

네, 전형적인 뒷북행정이죠.

정부는 이르면 오늘(30일)부터 신도시로 예정된 인천 검단지구와 파주 운정 3지구, 그리고 주변 지역에 대해 투기 조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지역 집값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합동 투기 단속반은 건설교통부와 인천시 등 지자체가 공동으로 구성하게 되고요.

국세청도 현지 중개업소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속 대상은 중개업소의 호가 조작과 거래가격을 낮춰서 적는 이른바 다운 계약서, 그리고 분양권 불법 거래 등이 될 전망입니다.

또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인 만큼 불법 중개와 차명 거래 등도 조사대상입니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이미 여러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만큼 불법 행위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인천 서구 등의 집값 불안이 계속된다면 자금조달 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내년 상반기에 발표한다는 강남을 대체할 만한 신도시 후보 지역에 투기꾼들이 옮겨가는 상황에서 이번 단속의 실효성을 의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추병직 건교부 장관이 신도시 계획을 언급한 과정에는 큰 문제가 없다면서 경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인데요.

지난주 수도권 아파트 값은 4년 만에 최고였고 서울 지역 아파트 값도 거의 3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는데 사태를 너무 가볍게 보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앵커>

10월엔 월 초 북한의 핵실험으로 주가가 급락했다가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벌써 10월 말이에요. 11월의 주가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증권회사들이 주가가 떨어진다는 전망은 잘 하지 않습니다만, 11월 증시도 완만한 상승을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보통 연말, 연초 강세장을 예상하고 11월부터 주가가 오름세를 보인 게 과거의 흐름인데요.

실제 지난 30년 동안 11월의 주가 상승률이 가장 높습니다.

긍정론의 배경으론 이런 계절적인 기대감 외에도 미국 경제가 급격히 둔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 그리고 3분기에 이어 4분기에도 우리 기업들의 실적 개선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외국인 투자자가 4200억 원을 순매도했는데 올들어 지속적으로, 그것도 우리 증시의 대표주인 IT 종목 위주로 비중을 줄이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큰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뉴욕 증시는 지난 주말 미국의 3분기 경제성장률이 3년만의 최저인 1.6%에 그치면서 조정받았는데 지난 주 연일 사상 최고를 경신한 만큼 조정 압력이 높아진 점도 우리 증시엔 부정적입니다.

결국 11월에도 시장 전반이 급반등하기보다는 종목별로 차별화된 흐름이 예상됩니다.

일단 실적이 받쳐주는 주식 중에서 배당수익률이 높거나 M&A 같은 재료를 가진 종목들의 선별적인 상승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주엔 주요한 경제일정,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자>

우선 오늘과 내일 9월 산업활동 동향과 서비스업 활동 동향처럼 경기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경제지표들이 잇따라 발표도비니다.

10월 초 추석 수요 때문에 지표 자체는 그렇게 나쁘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10월 초 북한의 핵실험 이후 위축된 경제활동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도시 파문에 묻혀 별로 관심을 받지 못했는데 다시 700원대로 진입한 원엔 환율도 관심사입니다.

일본으로 수출하는 기업들 중에는 채산성 악화에 수출 포기까지 속출하는 상황이어서 추이를 면밀히 살펴야합니다.

최소 6조 원짜리로 평가받는 현대건설 매각을 위해 주간사 선정 등 채권단의 움직임도 더 빨라질 전망입니다.

<간추린 경제>

금융감독원은 올해 들어 지난 27일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상장사들이 외부로부터 피소되거나 직접 소송을 제기해 공시한 건수는 모두 19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가까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자원부는 에너지 소비가 많지만 에너지 이용 효율이 높지 않은 보일러와 가전기기 등 7가지 품목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사업에 앞으로 5년 동안 1천5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정부사업가운데 올해 예산 집행이 미진한 40∼50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고 내년도 예산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과 할인점, 홈쇼핑 등의 납품업체를 상대로 서면조사를 한 결과, 불공정 거래 혐의가 있는 롯데백화점등 7개 대형 유통업체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