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신도시 카드' 부작용 우려

정부의 신도시 유력 후보 지역인 인천 검단 지역은 강남 대체 효과, 나아가 집값 잡기 효과에는 미지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소한 강남권에 1시간 근접 지역에 건설되야 하는데 교통혼잡 등을 고려할 때 대체효과가 의문시된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신도시 정책이 집값 잡기용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정부는 시장의 수요가 아니라 집값이 꿈틀댈 때마다 신도시 카드를 꺼내고 있습니다.

[추병직/건설교통부 장관 : 공급에 대해서 의심을 하니까 그 공급을 확실하게 보여주겠다.]

그러나 신도시는 계획만으로도 이미 포화상태입니다.

경기도에만 이미 8개의 신도시가 건설 중인데 정부는 여기에 신도시 한 곳을 추가하고 이것도 모자라 앞으로도 무제한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조주현/건국대 부동산대학원장 : 수요가 없으면 주택들이 미분양되고 그로 인해 사람들이 주거를 도심으로 이동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새로 지은 도시들이 유령도시가 될수 있다.]

남발되는 신도시 카드로 이번엔 자칫 시장 혼란과 공급 과잉으로 치닫는건 아닌지,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