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한표 뉴스비평] 북핵 사태를 보는 시각

SBS 8시뉴스는 지난 19일 스튜디오에 나온 전문가와 앵커의 일문일답을 통해 북핵 사태에 대한 현장감 있는 심층 분석을 시도했습니다. 이 대담에서 앵커가 세 가지 질문을 던졌지만, 최근 사태와 관련하여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한미 외교장관 회담으로 대 북한 제재 강도에 대한 두 나라의 이견이 얼마나 해소되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에 미국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7일 SBS 뉴스는 중국의 한 신문이 쓴 재미있는 표현을 인용했습니다. 남이 걸으면 걷고 남이 뛰면 뛴다는 역보역추(亦步亦趨), 곧 대북제재에는 동참하되 그 수위는 흐름에 맞춰 조절하겠다는 것이 한국의 입장이라는 표현입니다. 대북 제재와 관련하여 관심의 초점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사업의 중단 문제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곧 PSI에 대한 참여확대 문제입니다. SBS 뉴스에 따르면,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사업, 그리고 PSI는 안보리 결의와 상관이 없으며, 대북 포용정책이나 해상 검색 면에서 추가로 내놓을 조치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미국은 라이스 국무장관, 크리스토퍼 힐 국무차관보, 버시바우 주한대사, 레프코위츠 국무부 대북 인권대사 등이 나서 한국정부가 제재에 적극 동참하도록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스는 18일 미국 쪽에서 쏟아지는 압박성 발언에 대해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이 안보리 결의에 맞춰 일부 조정은 검토하겠지만, 남북협력사업을 중단할 수는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대북 제재 수위를 놓고 한미 양국이 입장 차이를 노출한 최근의 상황을 보도할 때는 두 가지 점에서 유의해야 합니다. 하나는 한국 정부에 대한 미국 쪽의 압박이 국가사이에 지켜야 할 예를 갖추었느냐 하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가 구체적으로 어느 선까지 나아갈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러나 송 실장의 발언을 보도한 18일 SBS 뉴스는 그가 미국 쪽의 압박자체에 대해 반박한 말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재 문제는 한국이 결정하는 거지, 다른 나라가 안보리 결의를 이렇게 저렇게 적용해야 한다고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쪽의 강한 반발은 힐 차관보의 직설적인 표현을 순화시키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18일 SBS 뉴스는 전날 금강산 사업은 북한 군부의 돈줄이라고까지 말했던 힐 차관보가 오늘은 한국정부가 적절하게 결정할 일이라며 한발 물러섰다고 보도했습니다. 힐의  문제의 발언을 SBS 8시뉴스는 17일에는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뉴스는 또 힐의 발언을 근거로 개성공단은 괜찮지만, 금강산은 곤란하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라고 단정하고, 미국이 왜 금강산을 더 문제 삼는가를 애써 설명하려 했지만, 미국이 금강산만을 문제 삼는다는 전제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미국의 압박 태도와 함께 뉴스가 집중 추적해야 할 일은 한국 정부의 제재 수위 조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뉴스가 전하는 한국 정부의 태도는 조정중이라는 선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SBS 뉴스는 지난 16일 북핵을 두고 우리 사회의 진보와 보수 양측이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국론을 모으는 지혜가 더욱 아쉽다고 보도했습니다. 19일 뉴스는 햇볕정책을 둘러싼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설전을 보도했습니다. 뉴스는 김 전 대통령이 연일 햇볕정책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 전 총재가 이 논쟁에 가세했다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SBS 뉴스는 그동안 김 전 대통령의 발언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뉴스는 그가 지난 11일 전남대에서 강연한 뒤 햇볕정책 실패론에 대한 질문에 “만만한게 햇볕정책이냐”고 반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그의 발언의 핵심은 햇볕정책 옹호가 아니라 북핵 위기를 벗어나는 길은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응하는 길밖에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는 전남대 강연에 이어 18일에도 세계지식포럼 연설을 통해 북한과 미국의 대화를 강조했지만, 뉴스는 이를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북한 핵실험을 단호히 반대하고, 북한 핵의 해체를 요구하면서도 군사적 수단이나 경제 제재가 아닌, 미국과 북한의 직접 대화만이 북한 핵의 해체를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국가이익이나 세계평화에 필요하면 악마하고도 대화하는 것이라며,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거부하는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뉴스가 강조한 국론을 모으는 지혜는 북핵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의미 있는 제안들을 소개하면서 토론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진보와 보수의 대립이나 대선에서 싸웠던 두 정치인의 설전을 사건으로만 다루지 말고 그들의 논리를 충분히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정치권은 벌써부터 일년 남짓 앞으로 다가온 대선의 쟁점으로 북핵 위기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정치권이 한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이제 바라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정부 여당 야당처럼 위기 앞에서 뜻을 모으려고 노력하기는 커녕 상대편을 향한 삿대질로 날을 지새우고 뉴스가 이를 따라다니는 것이야 말로 최악의 시나리오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