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사자 6-70%, 억울한 조사 받았다"

검찰이 내사하는 사건의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10건 가운데 6∼7건 정도는 무혐의 등으로 종결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열린우리당 이상경 의원은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자료에서 검찰에 내사 접수된 사건 수는 지난 2003년 4천 2백여건이었던 것이 재작년과 작년에는 각각 5천여건, 올 상반기에는 3천 2백여건으로 증가추세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피내사자가 실제 입건되는 비율은 매년 30% 안팎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의원은 "내사 대상 10명 가운데 6∼7명은 실제 혐의가 없는데도 자신도 모르게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셈"이라며 "'내사착수심의위원회' 등을 설치해 내사의 적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