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는 서민들의 민사·가사·행정소송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소송구조제도의 활용도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이 서울고법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는 작년 전국 18개 지방법원에 접수된 소송구조 신청 천백 여건 가운데 신청이 받아들여진 건수는 357건에 그쳤습니다.
이는 재작년 천백34건의 소송구조 신청 가운데 456건이 받아들여진 것에 비해 인용률이 많이 감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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