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에 사치품의 수출금지가 포함됨에 따라 일제 사치품에 대한 대북 수출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 지도부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 일제 술과 담배 등 기호품과 일제 가전제품 등을 수출금지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사치품의 수출을 금지시키려면 외환거래와 외국무역법에 따라 수출무역관리령의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정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유엔의 결의와는 별도로 북한으로부터의 인적, 물적 유입을 전면 봉쇄하는 조치를 발동함에 따라 제3국을 통해 우회 수입되는 북한 상품에 대한 감시 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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