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첫날, 북핵·바다이야기 논란

국회는 13일 법사, 정무, 재경, 국방  등  13개 상임위별로 48개 소관 부처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시작으로 다음달 1일까지로 예정된 20일간의 올해 국감 일정에 돌입했다.

총 507개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국감은 내년 대선일정을 감안할 때 참여정부 하에서 이뤄지는 사실상 마지막 국감인데다 북한 핵실험 파문으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열리는 만큼 여야간 공방이  첨예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첫날 국감부터 북한 핵실험에 따른 대북제재 수위, 사행성 성인오락게임 '바다이야기' 파문, 전효숙(全孝淑)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외국환평형기금 부실운용, 분양원가 공개 논란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방위의 국방부 국감에서 열린우리당은 일방적 대북제재는 제2의 위기만  초래할 뿐이라며 대화와 타협을 강조했으나 한나라당은 강력한 제재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며 대북포용정책 즉각 폐기 등을 촉구했다.

우리당 이근식(李根植) 의원은 "북핵에 대한 국민의 과도한 두려움을 완화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감정적 분노가 여론을 지배하면서  대북포용정책이 설 자리를 잃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라며 대북포용정책 포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 황진하(黃震夏) 의원은 "이번 북한 핵실험 사태는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의 햇볕정책, 대북 퍼주기가 만들어낸 결과"라며 "대북정책의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술핵 재배치 문제와 관련해선 한나라당 고조흥(高照興) 의원이 "핵무기  위협에 대한 위안으로 전술핵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우리당  김명자(金明子) 의원은 " '공포의 균형'이라는 위험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재경위의 재정경제부 국감에서 우리당 문석호(文錫鎬) 의원은 "북핵 충격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실물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훨씬 커질  것"이라며 확장적 재정정책을 주문했고, 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 의원은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단계별 대응조치와 함께 비상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광위의 문화관광부 국감에서는 여야가 한 목소리로 "바다이야기 파문이  정부의 정책실패로 발생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나 '권력형 게이트' 여부에 대해선  여야간 입장이 엇갈렸다.

한나라당 정병국(鄭柄國) 의원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도둑  맞으려니까 개도 짖지 않았다'고 말했는데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작년 11월 사행성게임 정부대책회의에 2번이나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정부.여당이 권력형 게이트의 책임을 조직적 물타기로 국회와 언론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우리당 이광철(李光喆) 의원은 "바다이야기 파문은 정책적 실패이지  권력형 게이트가 아니다"며 "근거 없이 '카더라' 식으로 권력형 게이트 운운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법사위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감에서 여야는 전효숙 헌재 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우리당 김동철(金東喆) 의원은 "청와대가 헌법재판소, 대법원의 의견을 수렴해 내린 결정에 대해 야당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헌재가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 법리적 공방을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주성영(朱盛英) 의원은 " '헌법재판관 중에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한다'는 기본적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청와대 실무자의 전화 한 통에 직을  내던지는 사람이 과연 헌재의 독립성을 지킬 자격이 있느냐"며 전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건교위의 건설교통부 국감에서는 여야가 한 목소리로 분양원가 공개 문제를  둘러싼 정부의 '갈지자' 정책을 비판했다.

우리당 장경수(張炅秀) 의원은 "애초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했을 때는 문제점이 많다며 부정적이던 건교부가 이제 와서 주요 부동산 정책을 바꿀 수 있는가"라며  "오락가락하는 부동산 정책은 이미 국민과 시장에서 신뢰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박승환(朴勝煥) 의원은 "건교부가 분양가 공개반대에서  하루  아침에 찬성쪽으로 돌아섰다"며 "어처구니 없는 건교부의 만취행정에 '삼진아웃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여야는 정무위의 국무조정실에 대한 국감에서 북한 핵실험 해법을  둘러싼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엇박자 발언과 바다이야기 파문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고, 농해수위의 농림부 국감에서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추진에 따른 농어가 지원대책 등을 추궁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