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 제재, '무력 제재' 수순 밟나?

<앵커>

들으신대로 유엔 헌장 7장에 의거한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대북 제재가 곧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무력 제재로 바로 들어갈 것 같지는 않고 먼저 강력한 경제적 제재로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1단계 경제 제재로 들어가서 북한의 돈줄을  조이고 해상 봉쇄를 할 때 북한이 이를 정전협정의 위반이라며 군사적인 반발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상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유엔 헌장 7장은 평화에 대한 위협과 파괴, 침략행위에 대한 대응 조치로 경제 제재는 물론 무력 제재까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우선 1단계 조치로 유엔 헌장 7장 41조에 따른 비군사적 제재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존 볼튼/유엔 주재 미국 대사 : 안보리 의장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유엔 헌장 7장에 따른 결의안을 모색중입니다.]

여기에는 경제관계와 철도, 항해, 항공, 우편 등의 중단이나 외교관계의 단절이 포함됩니다.

특히, 미국은 이 41조를 근거로 중국에는 북한에는 전기와 석유 공급 중단을, 한국에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중단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 등 도발 행위를 계속할 경우, 유엔은 추가 결의안 채택을 통해 42조에 따른 무력 사용권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개별 회원국이나 유엔 연합군에 의한 해상 봉쇄, 그리고 핵 시설 폭격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박길연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반발했습니다.

[박길연/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대사 :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대해 불필요한 결의안이나 성명을 채택할 게 아니라 핵실험 성공을 축하해 주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유엔 소식통들은 결국 안보리가 향후 북한의 태도에 따라 제재 수준을 높여가는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