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협상 선진국-개도국 달라야"

자유무역협정(FTA) 환경 서비스 부문 협상은 대상국이 선진국이냐, 개발도상국이냐 여부에 따라 서로 다른 전략을 수립, 시장 개방의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는 연구 조사결과가 공개됐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FTA 환경분야 시장개방 협상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선진국과 협상에서는 환경기술 이전 촉진을 목적으로 국내 환경여건에 맞는 환경규제 정책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FTA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 문제 등은 강제 규정으로 둘 게 아니라 당사국의 법 규제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이를 FTA 협정문 전문의 선언적 조항이나 협정문 본문에 구체적 조항으로 규정토록 해야 한다.

반면 기술력이 미약한 아세안 국가(필리핀ㆍ베트남ㆍ인도네시아 등)와 FTA 협상은 해당 국가의 환경 시장 진입 장벽을 제거하고 환경시장을 적극 개방토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KEI는 권고했다.

또 대부분의 개도국이 다자무역협상에서 환경 서비스 부문을 개방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 우리나라는 개도국 유보안에 준하는 방안을 마련, 협상에 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KEI는 "FTA 협정이 당사국간 특혜무역 성격을 띠고 있고 시장개방이 양 당사국에 국한된다는 점에서 협정 대상국별로 개별적인 협상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일본은 물론 아세안 국가와 FTA 협상은 미국 등 선진국에 대한 전략과 달라야 한다" 고 조언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