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영장 없는 도청' 법안 승인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하원이 대통령에게 영장 없는 비밀 도청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찬성 232표, 반대 191표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다만 무장 공격이나 테러 공격이 벌어졌거나 임박한 위협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한해 대통령이 90일까지 영장 없는 도청을 명령할 수 있도록 조건을 명시했습니다.

비밀 도청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은 지난해 12월 노출됐으며 지난달 디트로이트 연방 법원은 이런 프로그램은 헌법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